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1768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지원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희진 박연웅 권명희 10/31 최인규 「’23년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3년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제5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예선 개최) 2022. 10. 디 자 인 정 책 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제5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예선 개최) 2023년 제5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예선을 개최하여 서울의 우수 공예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예인을 지원하고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배경 ㅇ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1971년도에 시작되어 현재 가장 오래된 전시행사로서, 지역별 예선-본선 절차로 진행되며, 그중 지역별 예선은 각 광역 시？도에서 개최함 ㅇ 그간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추진해온 서울지역 예선을 ‘23년부터 우리시에서 직접 개최하여 공모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한민국공예품대전〉개요 ◇ 개최목적 : 우수공예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공예품의 판로개척과 확대 ◇ 출품절차 : 각 시？도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출품 ◇ 주 최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 주 관 :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제5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서울지역 예선 개최 및 시상 - 출품작 공모, 심사？시상, 본선 접수, 예(본)선 작품 반출 등 ㅇ 출품대상 : 전통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공예품 ㅇ 공모계획 : 제5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공모요강에 따름 - 출품품목, 출품분야, 출품자격, 출품조건, 심사기준 등 □ 추진일정 ㅇ 추진계획 수립 : ’23.1월 ㅇ 사업수행 용역사 선정 : ’23.4월 ㅇ 예선 접수 : ’23. 5월 ㅇ 예선 심사 및 시상 : ’23. 6월 ㅇ 예선 우수작 본선 접수 및 예선 낙선작 반출 : ’23. 6 ~ 7월 ㅇ 본선 낙선작 및 수상작 반출 : ’23. 8월, 12월 ㅇ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3. 8월, 12월 끝.

30056139

20231231025006

본청

디자인산업담당관-1768

D000004654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