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1766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정책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미화 이주영 권명희 10/31 최인규 2023년 서울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추진계획 2023년 서울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추진계획 2022. 10.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디자인산업 진흥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특화 디자인산업분야, 산업트렌드 등 전반에 관한 실태 및 통계조사 추진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ㅇ「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제20조 3항(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조사목적 및 필요성 ㅇ 서울에 특화된 디자인산업 진흥정책 입안 및 평가를 위해 서울 디자인산업의 실태 및 통계조사 추진 ㅇ 기존 전국단위 조사인 디자인산업통계조사(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디자인산업 현장의 정책 수요 및 문제점 발굴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사업체 명부’ 등 세부 자료 비공개 - 정부 통계는 산업분류·업종·규모별 규모 및 인력 등을 전국단위로 분석하고 있어, 서울의 디자인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 현황파악 및 사업발굴 기초자료로 활용 어려움 ≪디자인산업통계조사 개요≫ ？ 조사주기 : 매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 2007년) ？ 조사범위 :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공공기관 ※ 제품, 시각, 디지털미디어, 공간, 패션/텍스타일, 서비스/경험, 산업공예,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 조사표본 : 일반업체 20,476개, 디자인활용업체 1,871개, 디자인전문업체 627개 ？ 사업예산 : 197,000천원(2022년) ？ 조사내용 : 디자인 활용여부, 디자인활용업체·디자인전문업체·정부 실태조사 ※ 업체 일반현황, 인력 및 교육 현황, 투자액, 사업실적, 디자인기여도, 정부 지원 수요 등 Ⅱ 추진 계획 □ 조사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ㅇ 과업기간 : ’23. 2월 ~ 10월 ㅇ 조사범위 : 서울 디자인산업 분류 해당 업체, 디자인전문업체 ㅇ 소요예산 : ㅇ 추진방법 :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내용 - 서울 산업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설계 및 분석 ※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서울 산업거점(’22.3.3.) 등과 연계 ？ 10대 혁신 클러스터 / 3대 경제축 - 7대 혁신산업 클러스터 : 마곡, 여의도, 마포, 홍릉·창동상계, G밸리(구로·가산), Y밸리(용산), 양재, 수서 - 3대 문화관광 융합산업 클러스터 : 잠실, 동대문, DMC - 정부 통계 재분석을 통한 디자인산업 현황 정보제공 ※ 디자인산업통계(산업통상자원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 주요 과업내용 1) 서울산업 특성 반영한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설계 및 분석 ㅇ 조사기획 【조사대상】(디자인 공급) 서울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활용) 서울 주요 산업 기업 ≪서울지역 주요 산업분야 ≫ ？ 서울특화 산업분야 :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금융업, 보건업 등 ※ 성장률 증가 - 정보통신 : ICT, 4차산업, 게임·애니·영화 등 콘텐츠 - 전문과학기술 : 연구개발, 여행업, MICE, 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 보건복지 : 바이오, 보건, 의료 등 【조사항목】 서울시 주요 산업의 디자인 활용 현황 및 기여도 등 서울시 산업 여건에 최적화된 설문 구성 【조 사 표】 시계열 자료 구축 및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표 작성 【조사방법】 조사지표(면접문항) 설계를 통한 설문 및 심층(정성) 조사 ㅇ 표본추출 방법 및 규모 선정 【모 집 단】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서울시 사업체조사 보고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기초하여 최신 모집단 구성 【표본추출】서울시 주요 산업 및 디자인산업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조사표본 구 분 조사대상 목표 표본 수 ㅇ 실사 수행 - 서울시 주요 산업과 연계한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업종별, 규모별 수요조사 ？ 디자인 활용 현황 및 전망, 디자인 활용 패턴, 수요, 창출 가치 등 분석 ？ 서울형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 디자인산업 관련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 수, 사업의 종류, 디자인산업 매출비중, 사업실적, 경영전망 및 발전 방향 등 설문조사 - 운영상 애로사항, 정책(안) 수요도, 필요 정책 도출을 위한 심층 면접조사 ㅇ 결과 분석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심층분석 실시 - 서울 주요 산업 및 디자인산업 기업 특성 및 수요 분석 ？ 서울 디자인산업 규모 및 구조 분석, 경쟁력 분석 ？ 서울 디자인산업과 서울 주요 산업간 연관 구조 및 융합관계 분석 ？ 디자인산업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등 현황 분석 - 서울 주요산업 및 디자인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디자인 정책 방안 제시 ？ 서울 디자인산업 관련 기업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분석 ？ 서울 디자인산업 분야별 비교 우위 분석 및 육성 우선순위 선정 ？ 서울 디자인산업의 기능 및 역량 진단을 통한 강·약점 및 시사점 도출 ㅇ 추진 절차 ① 조사표/표본설계 ？ ② 사전조사 실시 ？ ③ 본조사 및 자료 검증 ？ ④ 결과작성 ’23. 2~3월 ’23. 3~4월 ’23. 5~8월 ’23. 9~10월 2) 정부 통계 재분석을 통한 디자인산업 현황 정보 제공 ㅇ 디자인산업통계조사 결과 서울시 데이터 재가공 및 해석 - 발행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발행시기 : 매년 2월말 (조사 : 전년도 9월 ~ 12월) - 조사내용 · 디자인 산업분류 해당 업체(5인 이상)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 ·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전문업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실태조사 · 프리랜서 및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디자인 경제적 가치 추정 - 모집단 및 조사표본(’21년 디자인산업통계조사 기준) 구 분 모집단 조사 표본 표본 비율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785,800 165,102 - - - 일반업체 활용조사 369,956 88,760 20,476 5,241 5.5%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147,595 46,647 1,871 803 1.3% 디자인전문업체 실태조사 7,229 3,487 627 360 8.7% 중앙부처 및 지자체 284 26 269 24 94.7% ※ 디자인산업분류 해당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 재가공 및 해석 내용 ·전국단위 분석 내용을 서울지역 데이터로 재가공, 전국과 서울시 비교 분석 등 Ⅲ 향후 계획 ㅇ 사전규격(나라장터) 공개, 입찰공고 : ’22. 12. ㅇ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통지 : ’23. 1. ㅇ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 ’23. 2. ㅇ 디자인산업통계조사 재분석 : ’23. 3.~4. ㅇ 서울 산업특성 반영 실태조사 수행 : ’2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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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담당관-1766

D0000046549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