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836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육행복사업팀장 양육행복추진반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홍기영 주병준 강지현 10/27 김선순 협 조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 사업 추진계획 2022.10.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서울형 사업명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 사업 추진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양육행복추진반:주병준☎2133-5320 양육행복사업팀장:홍기영☎5326 담당:박지혜☎5329 음식점 및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아이가 환영받고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정 추진 Ⅰ 추진 배경 가족이 마음 놓고 외출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o 최근 아이와 양육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및 보호자 책임을 강조하는 ‘케어키즈존’ 증가로 양육자의 심리적 위축 및 아이동반 외출 제약 - 양육자와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로 출산 및 양육활동에 대한 자긍심 저하 o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 식당을 아동 차별로 판단(2017) ？ 일부 아이와 부모가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아이와 부모의 출입을 제한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 ？ ㅇㅇ매장 점장 “예스키즈존은 모든 손님이 조화롭게 배려하면서 이용하는 식당이 되기 위한 것”(조선일보, ‘22.9.22) ⇒ 아이와 양육자가 환영받는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을 지정하여 아이와 함께 위축되지 않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건강한 양육문화 캠페인을 통한 노키즈존 갈등 해소 계기 제공 o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노키즈존 참여 움직임 -‘버릇없이 방치’ 아이들 거부하는 노키즈존(SBS 8시 뉴스, 2015.8.6.) ·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피해에 대해 업주에게 책임을 물린 법원 판결로 인해 노키즈존 증가 ⇒ 식당예절과 안전사고 예방 안내 등 건전한 양육문화 정착 도모를 위한 캠페인 병행 Ⅱ 추진 경과 o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22.8.25.) - 4대 분야(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27개 사업 o 관련 협회？단체 등에 사업 안내 및 협력방안 논의(’22.8.25.~)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휴게음식업중앙회, ㈜롯데지알에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대상 사업홍보 및 참여 제안 등 진행 o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22.9.14.) -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및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 설명, 질의응답 o 참여업체 ‘스마트서울맵’ 탑재 관련 공간정보담당관 협의(’22.9.27.) o 자치구를 통한 참여 희망업체 자격 확인 및 접수(9.28.~ ) - 각 자치구에서 현장방문·유선 등을 통해 자격 확인 및 지역 업체 발굴 Ⅲ 추진 계획 추진방향 o ‘서울키즈 오케이존’ 선정 업체 대상 어린이용 식기 및 의자 등 물품 구입비 일부지원, 아이들을 환영하는 마크 부착, 서울시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 o 양육자 대상으로 음식점 이용 예절을 포함한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양육문화 정착 유도 세부 추진계획 ‘서울키즈 오케이존’사업 참여업체 선정？관리 ㅇ 대 상 :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식음료 매장, 음식점 등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 대상 적극 홍보 - 자치구별 안내, 모집 및 물품지원 등 관리 ㅇ 사업규모 : ’23년 500개소 목표 ㅇ 추진방법 : 음식점 관련 단체·협회 등과 공동협력사업 추진(MOU) ㅇ 업소 참여요건 ① 키즈 메뉴(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판매 ② 어린이 식사 도움용품(식기, 유아의자 등) 비치 ③ 일정 면적(신고면적 80㎡이상) 업소(제과점은 별도기준) ※ 서울 일반음식점？프랜차이즈 평균 신고면적 ㅇ 추진절차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사업계획 안내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대상업체 선정 및 지정 ？물품비 지원 및 관리 - 사업계획 안내 : 사업내용 등 자치구 및 관련 단체에 안내 - 신청접수 : 자치구(안심식당, 모범업소, 꿈나무카드 가맹점 등 추천) - 대상업체 선정 및 지정 · 자격요건 검토 후 ‘서울키즈 오케이존’ 대상업체 최종 선정(자치구) - 물품비 지원 및 관리 · 유아의자, 수저·포크 등 유아 식사 도움 용품 구입비 30만원 이내 보조(시비 100%) ·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2023년) · 보조금 지급 후 오케이존 지정요건 유지 여부 현장 모니터링(연 1회 이상)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업체 지원방안 ㅇ 유아동반 가족을 위한 식사 도움 용품 구입비(30만원) 지원 ㅇ 서울키즈 오케이존 스티커 제작 및 배포 ㅇ 市 보유매체 등과 연계하여 참여업체 홍보 - 市 홈페이지, 스마트서울맵,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업체명 등 게시 ㅇ 올바른 음식점 이용 예절 정착을 위한 양육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 민간단체 등과 연계‘올바른 매장이용 문화’만들기 캠페인 전개 Ⅳ 행정사항 2023년 소요예산 : 155,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세 부 내 역 사무관리비 5,000 - 스티커 제작 등 5,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 서울키즈 오케이존 참여업체 물품지원비 · 개소당 300천원×500개소 향후일정 ㅇ 참여업체 MOU 체결 : ’22.11월 중 ㅇ 참여업체 오케이존 스티커 부착 및 사업 개시 : ’22.11월 중 ㅇ 서울키즈 오케이존 1호점 개소식 : ’22.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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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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