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022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66호 시 민 주무관 교통서비스지원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채연 김원철 김규룡 이상훈 백호 10/13 김의승 협 조 인재노무팀장 은진아 예산1팀장 신애선 2022 UITP AP OAP 회의 및 SITCE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UITP AP OAP 회의 참석 및 SITCE 참가를 통한 선진 교통정책 견학 ○ 출 장 자 : 3명() ○ 출 장 국 : 싱가포르 ○ 출장기간 : 2022. 10. 31.(월) ~ 11.4..(금), 3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항공료 및 체제비 등)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지 대면 회의 및 행사 개최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UITP AP OAP 회의 및 SITCE 참가를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 홍보, 해외주요인사 네트워킹, 아시아 태평양 전략도시와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한 해외출장 필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ㅇ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의장으로 활동하는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의 2022년 하반기 회의 주재를 통한 글로벌 교통전략 수립 ㅇ 격년으로 개최되는 제4회 싱가포르 국제교통박람회(SITCE) 참가를 통한 국제 대중교통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구축 및 서울시 교통정책 홍보 ㅇ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면담 및 싱가포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선진 사례 공유 등 정책 교류 출장기간 2022.10.31.(월) ~ 11.4.(금) / 3박 5일 비행일정: 10.31(월) 14:35~20:15 / 11.3(목) 22:30~05:45(+1일) 출장국가 싱가포르 방문기관 (회의참가) UITP AP OAP(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 SITCE(싱가포르 국제교통박람회) (기관방문) LTA(싱가포르 육상교통청) (현지시찰) 이네이블링 빌리지(Enabling Village)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도시교통실 서울시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10.31 (월) 인천 싱가 포르 이동 14:35 인천 출발 20:15 싱가포르 도착 11.1 (화) 싱가포르 UITP AP OAP 08:30 UITP AP OAP 회의 14:30 싱가포르 정책 현장 견학(육상교통청 주관) : 이네이블링 빌리지(Enabling Village) UITP AP OAP 회원도시 대표단 UITP 사무총장 11.2 (수) 싱가포르 SITCE 육상교통청 09:00 SITCE 개막식 및 VIP 투어 참석 14:00 육상교통청 부청장 면담 및 관계자 회의 육상교통청 부청장 및 관계자 11.3 (목) 싱가포르 SITCE 16:00 SITCE 패널 참석 22:30 싱가포르 출발 UITP 사무총장, 육상교통청 부청장 11.4 (금) 싱가 포르 인천 이동 05:45 인천 도착 나. 수행 내용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업무 총괄 <> ○ UITP AP　OAP 의장으로서 2022 하반기 회의 주재 및 발표 ○ SITCE 전시 참관 및 참여 기관 면담 ○ SITCE 대담 프로그램 참석 및 네트워크 형성 ○ LTA 부총장 등 관계자 면담 및 정책교류 ○ 도시교통 기술 및 정책 교류를 바탕으로 서울시 미래 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청사진 마련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지원팀 교통정책 해외 협력 업무 총괄 <> ○ 서울시 및 싱가포르 교통정책 현황 정리 및 비교 ○ 현지 대중교통 사업 및 실행방안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 참가 행사, 방문 기관, 시찰지 및 관련 정책 연구·사전조사 ○ 회의 발표 및 관계자 면담 자료 준비 ○ 기관 면담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작성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지원팀 교통정책 해외 협력 업무 담당 <<현지 기관 연락 및 일정 조율 등 실무, 현지 소통 보조>> ○ 회의 및 면담 관련 현지 기관 협의 ○ 현지 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 출입국 관련 행정사항 처리 ○ 영어 통번역 등 현지 소통 보조 다. 세부 출장내용 □ UITP AP OAP 회의 ㅇ 회 의 명 : 2022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 ㅇ 일 시 : ‘22.11.1(화) 8:30~12:40 ㅇ 주 제 :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ㅇ 참 석 : UITP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 회원국 - 중국(상하이), 싱가포르, 대만(타이페이), 홍콩, 한국(서울시 및 국토부 대광위) 등 ㅇ 내 용 :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활동 중인 2022년도 UITP AP OAP 정기 회의 참석 및 주재 - 글로벌 정부관계자 대상, 서울시의 도심항공교통(UAM) 혁신 정책에 대한 발표 및 홍보 - UITP AP OAP 의장 연임 논의 및 각 회원 도시들의 지지 선언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 - 2023년 상·하반기 일정 및 2023년 ‘UITP 글로벌 대중교통 정상회의’ 관련 안건 논의 ※ UITP AP OAP 회의는 '17년부터 총 8회 개최되었으며, '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가 '22년에 첫 대면 전환됨에 따라 UITP 사무국에서 의장 도시의 참가를 강력히 요청함 ㅇ 회의 진행(안) 시 간 주 요 내 용 8:30~8:50 20' 개회 및 환영인사 - 의장 개회사(5’)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부청장 환영인사 - 회의 안건 소개 8:50~9:30 40' 라운드 테이블 - 참석자 및 내빈 소개 9:30~10:30 60' 주제발표 1 : 대중교통의 포용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 사이버 안보 - 서울시 도시교통실(20’) :서울시의 도심항공교통(UAM) 혁신 - 대만 타이페이시 교통부 : IoT를 활용한 버스 및 횡단보도의 시각장애인 보조 시스템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 대중교통과 사이버안보 10:30~10:45 15' 휴식 및 단체사진 10:45~12:15 90' 주제발표 2 :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 중국 상하이 도시 교통 위원회 : 대중교통 인프라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 한국 국토부 대광위 : 스마트 시티와 대중교통 - 싱가포르 대중교통평의회 : 대중교통의 재정 지속가능성 12:15~12:30 15' 폐회 - 기타 안건 및 추후 일정 논의 · AP OAP 차기 의장 선출 논의 · 다음 정부기관운영위원회(OAC) 회의 · UITP 글로벌 대중교통 정상회의(2023년 6월 4일~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 UITP 사무총장 폐회사 - 의장 폐회사(5’) □ 싱가포르 정책 현장 견학 ㅇ 일 시 : ‘22.11.1(화) 14:30~17:00 ㅇ 장 소 : 이네이블링 빌리지(Enabling Village) ㅇ 내 용 :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포용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커뮤니티 시설 견학 - UITP 회의 참석 도시 관계자 대상, 주최 기관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서 초청한 정책현장 체험 - 싱가포르 사회가족부의 주도로 2015년에 조성된 장애인 사회통합지원센터 - 고용센터, 체육관, 슈퍼마켓, 유치원, 의료클리닉 등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시설을 갖춤 - 포용적 설계 기반의 시설 견학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리성 향상 방안 모색 시설을 투어 중인 장애인 방문객들 시설 내의 장애인 맞춤형 슈퍼마켓 □ 싱가포르 국제교통박람회(SITCE) 개막식 및 VIP 투어 참석 ㅇ 일 시 : ‘22.11.2(수) 9:00~11:30 ㅇ 장 소 : 싱가포르 썬택 컨벤션 센터(Suntec Singapore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ㅇ 내 용 : 주관기관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의 초청에 따른 SITCE 개막식 및 VIP 대상 투어 참여 ≪ 싱가포르 국제교통박람회(SITCE) ≫ ○ 주 관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 일자/장소 : 11.2(수)~11.4(금), 싱가포르 썬텍(Suntec) 컨벤션센터 ○ 주 제 : ‘모빌리티의 심장박동’ - 안전성, 포용성, 편리성 증진을 통한 이동경험의 향상 ○ 참 가 : 동일본여객철도, 아시아개발은행, 자카르타 지방정부, 델리 지하철 공사, 스웨덴 교통국 등 ○ 총회구성 - 프로그램 : 전시회, 발표세션, 기술시찰, 네트워크 행사 - 세부주제 :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탄소절감, 친환경 차량, MaaS 등 - 참가 규모 : 참석자(약 4,000명) 발표연사(약 130명), 발표세션(약 30개), 전시관(약 100개) ○ 내 용 : - 전 세계 도시교통 관계자의 네트워킹 구축 및 지식 교환을 통해 대중교통 환경의 재정의를 도모 - 격년으로 개최되는 교통 회의 및 전시회로, 올해 4번째 개최됨 □ 싱가포르 국제교통박람회(SITCE) 패널 참석 ㅇ 일 시 : ’22.11.3(목) 16:00~17:30 ㅇ 장 소 : 싱가포르 썬택 컨벤션 센터(Suntec Singapore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ㅇ 참여자 : UITP 사무총장(모하메드 메자니),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부청장(제레미 얍) 등 ㅇ 내 용 : ‘UITP-BBC 대중교통 다큐 시리즈’ 참여 도시의 교통정책 고위급 총회 패널 참가 2022년 5월부터 UITP 및 BBC와 공동으로 도시 교통정책 홍보를 위해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 시리즈 ≪ 2022년 UITP-BBC 대중교통 다큐시리즈 개요 ≫ ㅇ 주관/후원 : BBC 스토리워크/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ㅇ 제 목 : The Way We Move (우리가 움직이는 방법) ㅇ 주 제 : 대중교통 혁신, 포용성, 접근성, 친환경성, 안전성 ㅇ 형 식 : 도시별 사례를 소개하는 옴니버스 다큐 - 참여도시 : 서울, 런던, 시드니, 싱가포르, 헬싱키 등 15개(변동 가능) ㅇ 서울시 영상 (스크린 캡쳐) 지하철(서울교통공사) 버스(KD운송그룹) 교통데이터(서울연구원) □ 육상교통청(LTA) 관계자 면담 ㅇ 일 시 : ‘22.11.2(수) 오후 중 ※ 면담시간 조율중 ㅇ 참 석 : 제레미 얍(Jeremy Yap) 부청장, 옹유진(Ong Eu-Gene) 과장 등 관계자 ㅇ 내 용 : 싱가포르의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2040‘ 등 대중교통 선진 사례 공유 및 정책 교류 - 보행친화적 공간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 사업 - 버스전용차선 운영 등 공공버스 정책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경과 및 상용화 진행현황 ≪ 육상교통청(LTA) 도시교통 마스터플랜2040≫ - 도시 이동 접근성 개선(20-Minute Towns & 45-Minute City) · ‘도보-자전거-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이동시간을 20분대로 단축, 직장까지는 혼잡시간대에도 4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 시스템 개선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및 수요 맞춤형 버스 노선 구축 - 교통포용성 향상(Transport for All)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대기열, 자원봉사자, 배려 객실 및 좌석 확충 · 버스 승하차 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상 음성경보 기능 도입 - 건강한 삶, 안전한 이동(Healthy Lives, Safer Journeys) · 시내버스, 택시, 렌터카 등은 2040년까지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전환 · 보행자도로 확장 및 차량 제한속도 하향(30kph) 조정 - 공공 자전거 네트워크·인프라 구축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정책 3. 출장 경비 가) 경비 총액 :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 등급)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국가 및 도시 등급 : 싱가포르 → ‘가’ 등급 ※ 기준환율 : 1USD =1,433원 ('22.10.12 신한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숙박비, 준비금(여행자보험,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코로나 검사비 등) : 사후정산 · 숙박비의 경우 극성수기, 행사개최지 등 고려 상한액으로 책정하고 사후 실비 정산 다) 예산과목 :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 개선(교통관리계정), 도시교통국제협력추진, 일반운영비, 국외업무여비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권위있는 국제회의에서 서울시의 첨단 교통정책(UAM)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함으로써 서울시의 정책을 전 세계에 홍보, 서울시 위상 제고 ㅇ UITP AP OAP 회의 주제 중 하나인 ‘대중교통의 포용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 사이버안보’ 관련, 서울의 미래 교통정책 전략 중 대표 사업인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선진 정책을 전 세계에 홍보 ㅇ 의장도시로서 UITP AP OAP 회의에서 전 세계 도시교통 정책 입안자의 발표 및 글로벌 현안 토론 등에 주도적 역할 수행 □ UITP AP OAP 회의 및 SITCE에 참석한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도시의 교통정책 관계자 및 국제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회의를 통해 네트워킹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약자와의 동행’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대상 정책 및 ‘더 맑은 서울 2030’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등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서울시 교통정책 방향 제시 붙임: 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및 UITP 아·태 정부기관위원회(AP OAP) 개요 각1부. 2. 항공권 비교견적(별도 붙임) 각1부. 3. UITP AP OAP 회의 초청 서한문(별도 붙임) 1부. 끝. 붙임 1-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개요 명 칭 : UITP(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s Publics) 목 적 :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 및 회원 간 정보？기술교류를 통해 보다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설립년도 : 1885년 회 원 수 : 100여 개국 1,700여 기관 구 성 ○ 총회(General Assembly)/2개 이사회(집행이사회, 정책이사회)/ 사무국 ○ 본부(브뤼셀) 및 7개 지역사무소 주요 역할 ○ 세계적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파트너십 및 합작 등 교통산업 발전의 중개자 역할 담당 ○ 대중교통 분야의 총괄적 대변인으로서 교통 분야 이익을 위한 영향력 행사 및 주요 국제기구(UN, 세계은행, EU 등)과 적극적 교류 서울시 주요 활동 ○ 2005. 7. 버스중심의 대중교통개편에 대해 UITP 우수정책 인증서 수상 ○ 2006. 6. ‘UITP 아태총회’ 개최 및 혁신정책상 수상 ○ 2008. 6. ‘UITP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 세미나’ 개최 ○ 2009. 3. Youth Project Awards 아시아지역상 수상 ○ 2011. 4. PTx2 Awards 최고정책상, 모범사례상 수상 ○ 2011.10. UITP 아태지역 총회 개최 ○ 2017. 3. UITP 아태지역 혁신 정책상 수상(정책 : 나눔카) ○ 2019. 4. 제5회 UITP 아·태 정부기관위원회 서울 개최 ○ 2021. 1. 서울시 의장 임기 개시 (2년 임기, 통상 1회 연임) 붙임 1-2 UITP 아·태 정부기관위원회 개요 명 칭 : UITP AP OAP (Asia-Pacific Organising Authorities Platform) 설립년도 : 2017년 회 원 수 : 총 5개 도시(국가)의 교통 분야 8개 정부기관 한국(서울시, 대광위), 중국(상하이, 홍콩), 싱가포르(대중교통평의회, 육상교통청), 대만, 필리핀(교통부) 설립목적 ○ 아시아？태평양지역 교통 분야 정부기관 관계자 간 도시교통 정책, 운영, 계획 및 기술에 대한 논의의 場 제공 ○ 정부기관 관계자 간 지식과 우수사례 확산(지역-국가-국제수준) ○ 대중교통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모색 ○ 회원기관 간 잠재적 협력 분야 확인 UITP AP OAP 의장(Chairman) 업무 개요 ○ 초기 의장(‘17년~‘20년, 2회 연임) - 리처드 마그너스(현직 싱가포르 대중교통평의회 의장) ○ 서울시 의장 추진 경위 - ’20.01.15. : UITP AP OAP가 서울시에 2대 의장직 제안 - ’20.02.13. : 서울시가 의장직 제안 수락(도시교통실장 추천) - ’20.04.06.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UITP AP OAP 차기의장 확정 - ’21.01.01. : 서울시 의장 임기 개시 ○ 의장 역할 - 정부기관위원회 회의(연간 2회)의 안건 논의 및 확정 - 정부기관위원회 비전 및 업무계획 수립 - 회원 도시(국가)에게 정부기관위원회 회의 초대장(의장 명의) 발송(사무국) - 정부기관위원회 회의 주재 ① 개ㆍ폐회사, 직전 회의 회의록 승인 ② 참석인사 및 안건별 발표 소개, 발표내용에 대한 간략한 논평 등 ③ 회의주제 관련 토론 참여 및 참석자 발언 독려 ④ UITP 운영방향 및 향후 연구 주제에 대한 의견 수렴 - 기타 회의(UITP 내？외부)에 UITP AP OAP 대표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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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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