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86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오정석 윤양호 김상신 이상훈 10/11 백호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신호시설팀장 김완섭 예산 전용 계획 2022. 1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예산 전용 계획 별건으로 추진예정이었던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구축 시범사업’이 미래형 ITS 구축계획의 ‘지능형 교통신호운영 시스템’으로 통합확대 구축될 예정임에 따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예산 전용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형 ITS 구축 계획 (미래첨단교통과-448, 2022.08.29.) - 국토부 2023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지원 공모 사업 선정(？22.9.1.) - 사업비 : 24,500백만원 (국비 7,350, 시비 17,150) Ⅱ 전용 사유 □ 금년도‘긴급자동차 우선신호 구축 시범 사업’중단 ※ 사업명 :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구축 시범사업 ㅇ 사업목적: 재난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의 신속 대응을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신호 부여 제어시스템 구축 ㅇ 소요예산: 393,474천원(전산개발비) ㅇ 사업내용 - 신호운영센터↔우선 신호제어 시스템 및 우선신호제어 S/W 구매 - LTE 통신망 및 정보보호 VPN(가상사설망)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형 ITS 구축 계획 추진에 따라,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지능형 교통신호운영 시스템’으로 통합 확대 구축되므로 금년도 사업 중단 - 부서간 업무 협업으로 중복 투자 방지 ○ 통합 추진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한 IT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도모 가능 - IT 장비 성능 및 운영 방식 등이 다를 경우 향후 이기종간 시스템 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 수반 □ 교통약자 동행을 위한 보행자 안전 확보 시설물 추가 설치 ○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에 대한 인식 증대로 시의회 주요 관심사업 - 상임위('22.9.22.)에서‘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추진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보조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 강화 ○ 보행자 안전 확보 시설에 대한 시민 요구 및 자치구 수요 급증 - (바닥형 보행신호등) 스몸비족(Smombi) 주의 분산 사고 예방 장치 - (음성안내 보조장치) 신호 음성안내를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자치구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수요 발생 ？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보행안전시설 필요한 지역 우선순위별 선정 추진 Ⅲ 전용 계획 □ 전용 내용 ○ 예산 감액: (단위)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세부)교통안전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연구개발비(편성목) 전부 감액 - 사업명 :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구축 및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고도화 - 감액 예산 : 393,474천원(전산개발비) ○ 예산 증액: (단위)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세부)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편성목), 시설비 및 감리비 증액 - 증액 예산 : 393,474천원(시설비 및 감리비) ○ 전용 사유: 시민 요구 및 자치구 등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 및 추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교통약자 동행을 위한 보행자 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비 확보를 위해 중단된 사업비 전액을 예산 전용하고자 함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8,059,803 393,474 393,474 18,059,803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207) 전산개발비 (02) 393,474 - 393,474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16,319,923 345,100 - 16,665,023 감리비 (02) 1,346,406 48,374 - 1,394,780 ○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단 위 집 행 액 비 고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93,474 01 시설비 02 총 계 393,474 Ⅳ 행정 사항 ○ 예산전용 승인 요청(교통운영과→예산담당관) : 22.10월초 ○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수요조사(교통운영과→자치구): 22.10월초 ○ 예산집행 추진 : 22.10월중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 붙임 1 】 예산전용 요구서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전용내역 - 전용금액 : 393,474천원 - 전용과목 : 전산개발비(207-02) 전액을 시설비(401-01) 및 감리비 (401-02)로 전용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8,059,803 393,474 393,474 18,059,803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연구개발비 (207) 전산개발비 (02) 393,474 - 393,474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16,319,923 345,100 - 16,665,023 감리비 (02) 1,346,406 48,374 - 1,394,780 ○ 전용사유 - 시민 요구 및 자치구 등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 및 추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자 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비 확보를 위해 부서 중단된 사업비 전부를 예산 전용하고자 함 2022. 10. 도시교통실장 백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Virtual Private Network :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 마치 전용선으로 사설망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스몸비족(Smombi) :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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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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