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3498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승구 정삼모 고석영 윤재삼 10/11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52번, 장제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052 ○ 마포 소각장 관련 추진현황 - 개요, 추진일정, 예산,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입지선정이유, 선정절차, 관련법령 등 현안 관련 보고자료 □ 마포 소각장 관련 추진현황 ○ 개요 - 설치위치(후보지) : 마포구 상암동 481-6 일원 - 시설규모 : 1,000톤/일(부지면적 15,000㎡이상) - 사업기간 : `19.5.~`26.12. ○ 추진일정 - `19. 5.24.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지원자 없음) - `19. 9.19. : 입지선정계획 결정·재공고(지원자 없음) - `20.12. 4.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20.12.~`22.8.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1차 ~ 11차) - `22. 8.31. : 입지 후보지 발표 - `22. 9. ~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중 ○ 소요예산 : 약 6,653억원(국비 30%) - 소각시설 5,544억원, 주민편익시설 1,109억원 ○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개요 공고？공람(`22.9.15. ~ 10.6.) ？ 의견제출 : `22.10.21.(금)까지 -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선정 주민설명회 개최예정(`22.10.18.) ○ 입지후보지 선정 이유(입지선정위원회) - 마포구 상암동은 입지？사회？경제적 조건 등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우수하게 평가됨 - 하늘ㆍ노을 공원으로 둘러싸여 생활권역이 분리되는 등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한 점을 높게 평가 - 아울러 토지 활용 측면이 높은 시유지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접근성 등이 우수하여 타 후보지 대비 우수하게 평가 ○ 선정절차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 입지후보지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 입지의 결정？고시 ○ 관련법령 등 현안 관련 보고자료 -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 관련법령 등 현안 관련 보고자료 : 해당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추진반) 담당사무관 정삼모 ☎2133-9943 담당자 이승구 작 성 일 : 2022. 10.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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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3498

D000004639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