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26921 ( 2022.09.30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종운 김형규 이상훈 09/30 백호 협 조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주차시설팀장 한상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71번, 민홍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민홍철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71 14. 서울시 자동차 등록·조성 주차면수 증감 현황 관련 - 2017년 이후 연도별·자치구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 현황 - 2017년 이후 연도별 공동주택·주택가 주차면수 증감 현황 - 2017년~2021년 기준 주택가 주차장(공동주택 포함) 확보율(행정동별) - 2022년 8월 기준 주택가(공동주택 제외) 주차장 확보율(행정동별) - 2017년 이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50%미만 행정동 신규 공영주차장·주차면수 조성사업 추진 실적(연도별, 행정동별)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책 상세 계획 □ 2017년 이후 연도별·자치구별 자동차등록대수 증감 현황 (연말 기준, 단위 : 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전체 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전체 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전체 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전체 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총 계 3,116,256 2,513,827 3,124,654 2,526,474 3,124,147 2,538,883 3,157,353 2,581,992 3,176,736 2,609,334 종로구 50,828 38,819 50,730 38,959 50,051 38,643 50,266 38,953 50,347 38,996 중구 51,540 38,540 51,816 38,206 51,738 38,342 51,128 38,552 61,159 47,592 용산구 77,458 66,023 77,515 66,464 76,521 65,989 78,995 68,904 79,740 69,749 성동구 103,116 81,053 106,093 83,653 106,262 82,513 106,156 82,602 107,564 82,640 광진구 98,631 79,669 100,552 80,190 99,299 79,610 98,883 79,661 98,371 79,766 동대문구 97,507 76,639 98,324 78,039 97,910 78,232 98,030 79,184 98,466 80,187 중랑구 113,916 86,304 114,022 86,924 112,723 86,464 114,020 88,177 114,375 89,013 성북구 117,209 97,297 116,542 97,219 119,320 100,482 120,269 101,842 121,073 103,283 강북구 77,820 61,177 77,365 61,092 76,364 60,759 75,679 60,792 75,337 60,845 도봉구 97,323 76,755 97,308 76,874 96,435 76,593 95,839 76,473 95,631 76,683 노원구 154,708 128,149 153,620 127,709 152,071 126,840 152,729 128,202 152,285 128,613 은평구 129,004 105,154 129,658 106,003 129,820 107,152 132,198 110,148 133,175 111,829 서대문구 86,068 70,190 86,754 71,060 87,105 71,453 89,497 74,360 89,200 74,575 마포구 116,531 95,361 117,991 96,997 117,906 97,365 119,388 99,114 121,363 100,944 양천구 150,823 123,642 150,521 124,190 149,674 123,963 151,449 126,383 151,338 127,140 강서구 202,063 160,738 204,466 162,062 204,675 162,313 205,054 163,102 205,058 164,486 구로구 143,960 109,056 144,441 108,838 144,466 110,154 145,267 112,412 145,874 112,959 금천구 86,427 64,491 87,063 65,901 87,581 66,815 88,395 68,114 90,169 69,563 영등포구 146,150 113,958 143,939 113,029 142,009 111,536 146,171 116,304 146,095 117,096 동작구 104,837 90,244 105,476 91,371 105,472 92,000 105,588 92,416 106,229 93,439 관악구 122,103 100,529 121,431 100,408 120,051 99,661 119,394 99,684 118,083 99,015 서초구 181,546 151,930 182,124 152,134 181,180 151,832 181,052 152,795 177,132 151,377 강남구 238,311 197,223 235,312 195,291 235,414 197,246 236,215 198,555 239,642 200,358 송파구 231,819 191,009 236,171 194,613 240,551 199,511 245,825 201,270 246,852 202,313 강동구 136,558 109,877 135,420 109,248 139,549 113,415 149,866 123,993 152,178 126,873 □ 2017년 이후 연도별 공동주택？주택가 주차면수 증감 현황 (연말 기준, 단위 : 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주택가 주차면수1) 2,560,988 2,592,908 2,614,621 2,676,047 2,720,553 (공동주택 주차면수) (2,073,558) (2,120,044) (2,118,106) (2,161,660) (2,209,613) 주1) : 주택가 주차면수는 연도별로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단독주택+공동주택 주차장 현황 자료임 □ 2017년~2021년 기준 주택가(공동주택 포함) 주차장 확보율(행정동별)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매년 말 기준으로 자치구로부터 수합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산출하고 있으며, 행정동별 자료는 따로붙임1과 같음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 (주택가주차면수÷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100 ※ 주택가주차장=구영노상+구영노외+건축물부설주차장(주택용) □ 2022년 8월말 기준 주택가(공동주택 제외) 주차장 확보율(행정동별) ○ 공동주택의 주차면수와 공동주택에 등록된 자동차등록대수를 제외하고 산출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따로붙임2와 같음 □ 2017년 이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50%미만 행정동 신규 공영주차장·주차면수 조성사업 추진 실적(연도별, 행정동별) ○ 2017년 이후 주택가 공동주택 신규 조성 공영주차장은 총 49개소 5,626면임 【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22 공영주차장 조성 3개소 (304면) 5개소 (655면) 7개소 (1,012면) 6개소 (969면) 10개소 (945면) 18개소 (1,705면) 17,459 24,468 30,510 47,160 44,400 46,879 ○ 이중에 2022년 8월말 기준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공동주택 제외) 50% 미만 행정동에 속한 주차장은 아래표와 같이 총 11개소 1,488면에 해당됨 【 2017년 이후 주택가주차장 확보율 50% 미만 행정동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구 행정동 사 업 명 면수 시비지원 비 고 2017 중구 신당동 신당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0 13,697 영등포구 양평제2동 양평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3 1,000 2018 구로구 구로제2동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5 3,884 2019 강남구 역삼1동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47 4,391 2021 동대문구 답십리제1동 간메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54 12,269 중구 신당동 신당사거리 생활 soc 복합센터 67 - 국비 2,400백만원 구비 2,082백만원 2022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 생활soc 복합화 사업 169 2,450 종로구 삼청동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178 7,000 서초구 양재1동 구룡공영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사업 190 - 국비 2,400백만원 구비 16,738백만원 중구 회현동 회현동 공공청사 생활soc 복합화 사업 67 - 국비 2,400백만원 구비 8,845백만원 노원구 상계5동 상계5동 439-14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18 1,877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책 상세 계획 ①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원 - 자치구에서 사업계획 수립 후 ‘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투자 적정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지원 ？ 주차장 사업비(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시비를 차등 지원(30～70%) - 또한, 신속하게 주차장 공급이 가능한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투자심사 제외 대상)도 시비 차등 지원(30~70%) - 1996년부터 2021년 12월 실적 : 총 347개소 32,483면 지원(예산 7,719억원) 구 분 총 계 (운영+추진) 운영 중 (`96년~`21년) ‘21년 추진실적(소규모포함) 계 준 공 계 속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347 32,483 294 27,228 53 5,255 17 514 36 4,741 주택가 270 21,033 229 17,416 41 3,617 17 514 24 3,103 학 교 32 4,334 29 3,975 3 359 - - 3 359 공원,도로 45 7,116 36 5,837 9 1,279 - - 9 1,279 ② 그린파킹 사업(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활용 사업) ○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단기간 저비용으로 담장허물기 사업과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 중 - (담장허물기) 담장을 허물어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내 주차공간 확보 ？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추가 1면마다 150만원 지원(최대 28백만원) - (자투리땅) 주택가 자투리땅, 나내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조성 ？ 주차면 1면 기준 최대 240만원 지원(단, 20면 초과 시 1면 최대 120만원) - 2004년부터 2021년 12월 실적 : 59,284면 조성 ※ 담장허물기 : 56,183면, 자투리땅 : 3,101면 연도별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2017년 이전 52,432면 1,554면 2018년 1,003면 392면 2019년 799면 501면 2020년 820면 317면 2021년 1,129면 337면 ③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시 시설개선비, 주차요금 수입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원기준 ？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시 최대 25백만원 지원 ※ 주차 면수가 적어 개방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시 1면당 최대 2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입·출차 차단기, 도색, CCTV 등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시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최초 2년간) - 200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21개소 17,188면 개방 ？ 건축물 부설주차장 : 591개소 13,250면, 학교 주차장 : 130개소 3,938면 연도별 총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개 소 개방면수 2017년 이전 429 10,801 335 7,900 94 2,901 2018년 68 1,449 57 1,078 11 371 2019년 64 1,257 56 1,103 8 154 2020년 65 1,590 55 1,321 10 269 2021년 95 2,091 88 1,848 7 243 따로붙임 : 1. 2017년~2021년 행정동별 주택가주차장(공동주택 포함) 확보율 1부. 2. 2022년 8월말 행정동별 주택가주차장(공동주택 제외) 확보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 담당사무관 김인겸 한상길 ☎ 2133-2356 2133-2360 담당자 이종운 김은남 작 성 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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