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26972 ( 2022.09.14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실무사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김세환 엄기갑 조완석 09/14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86번, 박대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2022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사업계획 승인 검토보고 1부. 끝. 박대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686 □ 요구자료 :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현황 및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련 자료 1.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 자료 1) 2019년 이후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현황자료 2) 2022년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계획 2.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련 자료 요청 1) 강북노동자복지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 총액 2) 강북노동자복지관 지원 현황 및 2022년 계획 3) 2022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사업계획 및 예산 1.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 자료 ※ ~’21년 : 집행액, ’22년 : 예산액 1) 2019년 이후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현황자료 ○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비고 2010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 2011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 2012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 2013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 2014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 2015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 2016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 2017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 2018년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시설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 2019년 민간위탁사업비 시설 유지보수비 2020년 소계 민간위탁사업비 시설 유지보수비 장비물품구매 2021년 소계 민간위탁금 시설관리인력 인건비 3인(관리2, 미화1) 노동복지프로그램 사업비 재취업아카데미 시범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시설 유지보수 및 장비물품구매 테라스 보수, 소회의실 집기 등 2022년 소계 민간위탁금 시설관리인력 인건비 3인(관리2, 미화1) 노동복지프로그램 사업비 재취업아카데미 민간위탁사업비 시설 유지보수비 폐원 어린이집 리모델링 장비물품구매 재취업아카데미 교육 기자재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수탁기관 : 한국노총 서울본부)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비 비고 2010년 2011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유지보수 이전시설 유지보수비 2012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3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4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5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6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관리비)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7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관리)비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8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관리)비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9년 민간위탁금 건물 관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 2020년 민간위탁금 건물 관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 2021년 소계 민간위탁금 노동복지프로그램 사업비 문화공연, 인문학강좌, 노동법강좌, 타로강좌, 판소리민요교실 시범사업 건물 관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 2022년 소계 민간위탁금 인건비 6인(사무국장1, 행정1, 시설2, 미화2) 건물 관리운영비 건물 관리비, 폐기물 처리, 소모품비 등 노동복지프로그램 사업비 금융복지상담, 생활체육교실, 판소리민요강좌, 문화공연, 노동법강좌, 인문학강좌 민간위탁사업비 건물 이전 후 집기 취득 및 유지보수비 도서관, 체육실, 강당음향장비, 간판 등 -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수탁기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단위 : 천원) ○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민간경상보조)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과목 사업비 비고 2012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3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4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5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6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7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8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9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20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21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22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연도별 예산과목 사업비 비고 2012년 미편성 2013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4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5년 미편성 2016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17년 미편성 2018년 미편성 2019년 미편성 - 2020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21년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시 노동단체지원 2022년 미편성 - (단위 : 천원) ※ 2021년 : 예산 편성 / 예산 미교부 2) 2022년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계획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 3월 ~ 12월 ○ 사업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대상 :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예산액 (백만원) 비 고 ※ ○ 지원기준 : 서울지역본부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후 사업의 공익성과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사업 선별지원 ○ 사업내용 : 노동단체가 조합원 및 취약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 <지원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1년본예산 (A) 21년최종예산 (B) 22년 예산 (C) 증감 (C-B) 비고 2.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련 요청 자료 1) 강북노동자복지관 리모델링 관련 예산 총액 ○ 총사업비 :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설 계 비 철 거 비 공 사 비 감 리 비 시설부대비 ○ 이전사유 : 강북노동자복지관은 ’02년 최초 중구 장충동에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개관 후 3차에 걸친 이전(장충동→예관동→충현동→녹번동) 을 통해 ‘22년 6월까지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였으나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에 따라 또다시 이전이 불가피해져 시소유 대체 건물(舊 서부수도사업소 청사)을 리모델링하여 22.6.30. 이전 완료하였음 연도별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비 비고 2010년 2011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유지보수 이전시설 유지보수비 2012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3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4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5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6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비(관리비)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7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관리)비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8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관리)비 관리비 납부 및 시설유지보수 2019년 민간위탁금 건물 관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 2020년 민간위탁금 건물 관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 2021년 소계 민간위탁금 노동복지프로그램 사업비 문화공연, 인문학강좌, 노동법강좌, 타로강좌, 판소리민요교실 시범사업 건물 관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 2022년 소계 민간위탁금 인건비 6인(사무국장1, 행정1, 시설2, 미화2) 건물 관리운영비 건물 관리비, 폐기물 처리, 소모품비 등 노동복지프로그램 사업비 금융복지상담, 생활체육교실, 판소리민요강좌, 문화공연, 노동법강좌, 인문학강좌 민간위탁사업비 건물 이전 후 집기 취득 및 유지보수비 도서관, 체육실, 강당음향장비, 간판 등 2) 강북노동자복지관 지원 현황 및 2022년 계획 2-1) 강북노동자복지관 지원 현황(민간위탁) (단위 : 천원) 2-2) ’22년 기본 운영 계획 신규 건물 안전관리 철저 및 복지공간 조성 ？ (건물이전) '22.6월 건물 이전 전까지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추가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복지관 이용 환경 조성 - 준공검사 시 지적된 미비사항은 시공사 철수 전(4월 말)까지 보완하고, 설계 미반영사항은 추가 공사 실시 ？ (시설관리) 안전계획 수합 및 지도·점검 통해 시설관리체계 안정화 - 시설전반에 대한 세부안전관리계획 수합·검토 및 시설지도점검 실시 ·건물, 조경, 전기, 통신, 냉·난방, 소방, 위험물, 승강기, 주차장, 청소, 보안 등 -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계약 사항 확인 및 안전점검(월1회) 지도 - CCTV, 건물보안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설치 및 계약 지도 -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수방 및 제설 관련 별도 대책 수합·검토 ？ (기 타) 주차장 운영·관리 및 노동자쉼터 조성 - (주차장) 시설팀 관리 下 기계식 주차시설 운영·관리 및 외부 주차 단속 - (노동자쉼터) 1층 개방공간에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 집기류 설치하여 쉼터 조성 층 별 면 적(㎡) 용 도 계 2,773.33 지하층 496.47 창고, 주차장, 기계실 1층 487.44 생활체육실, 노동정보도서관, 노동자쉼터 2층 520.95 복지관 운영사무실, 노동법률지원센터, 교육실, 휴게실 3층 435.6 노동단체 사무실, 회의실 4층 435.6 노동단체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5층 397.27 대강당 복지관 신규 인력 채용 및 운영규칙 제정 지도 ？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관리인력 신규채용 -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라 책정·지급 - (업무분장) 직위(인원) 담당 업무 사무국장(1) 노동복지사업 및 시설운영 총괄 행정팀장(1) 연간 사업계획 수립, 노동복지사업 기획 및 운영, 복지관 운영규칙 제·개정, 분기별 실적 보고, 입주단체 관리, 회계·계약 업무 총괄 등 시설팀장(1)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건물보안관리, 대관관리 등 총괄 시설담당(1) 방문객 이용 안내, 안전점검, 주차시설 관리 및 출입통제 등 미화담당(2) 복지관 건물 내외 청결 유지 ？ 복지관 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보 위해 운영규칙 제정 지도 - 조직관리, 인사, 복무, 보수, 회계처리, 시설관리 등에 대한 규칙 제정 취약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프로그램 운영 지도 ？ 생활체육교실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신규 개설·운영 ※ 기존 프로그램 : 노동법강좌, 인문학강좌, 판소리·민요강좌, 타로강좌, 문화공연 ？ 비조합원 및 취약노동자의 폭넓은 참여 위한 홍보 노력 - 홍보 및 배정 시 미조직·취약노동자 우선 배정 ？ 취약노동자 대상 신규 노동복지프로그램 개발(직업안정·고용촉진) - 직업능력교육, 자격증과정, 취업알선 프로그램 기획하여 향후 반영 ※ 마포구 및 인접 지역 산업·노동자 특성(아현동 가구 단지, 만리동 수제화 단지 등) 고려 노동법률상담사업 체계화, 전문화 및 다각화 통한 노동권리구제 ？ (노동법률상담·법률지원) 기록DB화, 상담당직제 및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 (노동법 교육) 비대면 교육방식 개발 및 전문가 양성 ？ (사업 다각화) 산업안전보건분야 등 기획사업 추진 3) 2022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사업계획 및 예산(따로붙임) 따로붙임 : 2022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사업계획 승인 검토보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엄기갑 ☎2133-5426 담당자 김세환 작 성 일 : '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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