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3021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신경미 김세교 강진동 김경탁 05/17 백호 협 조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교통전문관 김욱경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확대 계획 2022. 5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확대 계획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시행중인 고령자의 면허반납시 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고령화 현상으로 최근 5년간 어르신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 서울시 어르신 면허소지 인구 : 연평균 8.1% 증가 (市전체 0.5% 증가) ？ 어르신 면허인구(시전체) : '16년 269천명(7,659천명) ⇒ '20년 379천명(7,841천명) - 어르신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비율, 사망자 비율 지속 증가 ？ 교통사고 발생 비율 : '16년 4% ⇒ '20년 6% ？ 어르신 사망자 비율 : '16년 6% ⇒ '20년 8% ○ 어르신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가 市 전체평균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등 어르신은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에 취약 - 어르신 면허소지자 사고건수는 1.3배, 사망자수는 1.6배(市평균 대비) <만70세 이상 면허소지자 현황> <면허소지10만명당 사고비율(가해운전자 기준)> ○ 지원사업 시행후 면허반납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연평균 4.1%에 불과, 면허반납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1회 한정, 10만원권 교통카드 지원으로는 수십년간 유지한 운전면허 반납에 불충분하다는 인식 <관련기사(문화일보 '22.4.1)> ◆ 탑골공원 70？80대 노인 ？ 10만원을 받고 면허증 반납 의사 없고 최소 50만원 지원 시 반납을 고민 ？ 요즘은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70대는 팔팔하고 반납강요는 차별？인권 침해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돌 교수,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 ？ 8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 II 사업현황 ○ ’19년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중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 지원내용 : 최초 운전면허 반납 시 티머니 교통카드(10만원) 최초 1회 제공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급 일괄 처리 ※ 선착순으로 면허자진 반납 및 교통카드 신청 시 지급되며, 교통카드 소진 시 차년도 지원 <연도별 교통카드 지원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규모 7,500명 17,685명 10,710명 - '22년 사업예산 : 15.6억(시비 8억, 국비 4.6억, 티머니기금 3억) ○ (사업효과) '19년 사업 시행 이후 어르신 사고 감소 추세 -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시작된 70세 이상 계층은 ’19년 이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전 부분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됨 <만71세 이상 교통사고 현황(가해운전자 기준)> <만71세 이상 면허소지10만명당(가해운전자 기준)> III 지원 확대 계획 ○ 보상규모 : 1회 10만원 ⇒ 최대 3회, 30만원으로 상향 - 운전시 상황대처 능력, 사업 실효성 등 감안, 만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 조기 반납자에 추가 지원으로 운전면허 조기반납 유도 - 최초 반납시 10만원 + 만75세, 만80세 도달시 각 10만원 추가 지원 < 면허반납 연령대별 추가 지원 방법 > 최초반납시 연령 1차지원 2차지원 3차지원 총 지원금액 만 70~74세 면허반납시 만 75세 도달시 만 80세 도달시 30만원 만 75~79세 면허반납시 만 80세 도달시 - 20만원 만 80세 이상 면허반납시 - - 10만원 ○ 지원방법 - 1차 지원 : 기존 방식 준용(주민센터에 면허반납시 지원) - 2차, 3차 지원 : 추가지원 연령(만75세, 만80세) 도달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면허반납 후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면허재취득 등 사유발생시 2,3차 지원대상 제외 ○ 지원 확대 시행시기 - 추가 소요예산 확보 후 확대시행 : '22년 하반기 추경확보 추진 ※ 소요예산의 일부만 추가 편성시는 2차지원(75세 이상 추가지원)까지만 우선 시행 (추후 3차 지원까지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위험 계층인 어르신 운전자의 조기 면허 반납 유도 가능 - 어르신 운전자 감소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 감축 효과 - 기 면허반납 어르신에게도 2, 3차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확대에 따른 기존 면허반납 어르신 민원 발생소지 없음 IV 소요예산 검토 ○ 산정기준 : 매년 70세 이상 면허자의 5% 반납 가정(현 4.1%) ○ 소요예산 산출 : 26.6억원/년 소요 예상 - 최초 지원사업의 경우 30% 수준 국비지원중으로, 21억원/년 자체예산 필요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포함) < ① 최초 면허반납 지원예산 (국비지원 30%, 시예산+기금 70%) > 어르신 면허인구 만 70~74세 만 75~79세 만 80세 이상 합계 면허자수 ('20년) 209,915 108,952 60,614 379,481 반납비율 (5%) 10,496 5,448 3,031 18,975 소요예산 (백만원) 1,050 545 303 1,898 < ② 2,3차 지원예산 (시예산+기금 100%) > 반납 연령 만 70~74세 만 75~79세 만 80세 이상 합계 연령대별 반납 비율 43.4% 31.5% 25.1% 100% 추가지원 4,430 3,215 - 7,645 소요예산(백만원) 443 322 - 765 ※ 직전 연령대 반납인원중 매년 1/5씩 추가지원 연령 도달 가정 ○ 연도별 소요예산 - 고령화 현상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효과와 면허반납, 서울시 외 주민등록 전출, 사망 등에 따른 감소효과 상계시 매년 유사한 수준의 예산 소요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추경예산)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시 비 증 1,100 1,500 1,500 1,500 1,500 7,100 국 비 560 560 560 560 2,240 티머니복지재단 600 600 600 600 2,400 합 계 증 1,100 2,660 2,660 2,660 2,660 11,740 ※ 사무관리비(교통카드 제작비 등) 70백만원/년(시비) 별도 소요 V 행정사항 ○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요청 -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정안전부 산하) 협조 요청 ？ 2,3차 지원시 지원이력 입력 및 자격유지 (주민등록, 면허여부) 조회 기능 ○ 사업예산 확대 편성 협조 : 예산담당관 -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추가 확보 협조 : 교통정책과 ○ 국비지원 기준 변경 요청 : 서울시→경찰청 (현행) 운전면허반납 어르신 1인당 3만원 국비지원 ⇒ (개선) 지자체별 면허반납지원 총사업비의 30%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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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23021

D000004537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