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909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30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이현정 이민경 김선수 김성보 05/13 류훈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예산담당관 김재진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연구팀장 강대만 주택시장분석팀장 박현정 전월세팀장 김중헌 전월세 안정화 방안 2022. 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Ⅰ 서울시 전월세 시장 동향 (가격) 전세가격 최근 안정·보합세, 월세가격 소폭의 오름세 지속 ㅇ ㅇ - 자료: 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자료: 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 지수 변동률>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 주택(오피스텔 포함) 전·월세 거래량> (거래량) 주택공급과 가구분화에 따라 전월세 거래량 매년 증가 ㅇ - (전월세 전환) ’20.8월 기점, 월세거래의 비중이 상승 중으로 이는 보유세 강화와 대출 제한이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 ㅇ - -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비중>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 ㅇ - ㅇ - Ⅱ 시장전망 및 영향분석(’22년~’23년) ㅇ ㅇ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센서스 및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정 <서울시 인구 및 가구 수> <서울시 전·월세 가구 수 전망> ㅇ - - ㅇ - -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 <서울시 혼인 건수 및 예측> ⇒ ㅇ 2. 가격 전망 3.7%↑ 30.7%↑ 현재 전세가격은 안정세로, 하반기에도 소폭의 완만한 상승 예측 ㅇ - ’20.8월~’21.12월까지(1년 5개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30.7%(아파트 33.4%) <서울 중위 전세가격 추이 및 예측> ㅇ - - ’20. 8월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물량은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시 큰 폭의 가격상승 직면, 그 물량은 전체 거래량의 15% 수준 ㅇ - - <’20.8월 갱신계약 물량의 가격상승 시뮬레이션> ㅇ ’22.8월~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갱신계약 만료 도래 물량은 월평균 4,730건, 이는 전체 거래량(3만건, ’19~’21년 월평균)의 15.7% 차지 - <서울시 권역별 갱신계약 만료 물량 예측> Ⅲ 전월세 안정화 대책 ◆ ’22년 하반기에는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은 크지 않음 ◆ 다만,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금융지원 필요 ⇒ ① 전세가격 대폭 상승에 직면한 무주택 임차인(한시) ② 전월세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신혼부부 ③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 ④ 임대인 우위 임대시장의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 제도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1.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적 대출이자지원(신설) 고금리 시대의 전세가격 대폭 상승에 직면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무주택 임차인(’22.8월~’23.7월)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예산확보 ㅇ (지원대상) ’20.8월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2.8월~’23.7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 ㅇ (지원계획) 지원대상에 대하여 최장 2년간 한시적 대출이자지원 - 지원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 구 분 내 용 ㅇ - - - 2. 신혼부부 금융지원 강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ㅇ 예산확보 - ㅇ 3. 청년 금융지원 강화 (청년월세)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 수행 예산확보 정부건의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여 실효성 제고 예산확보 정부건의 ？’22년 지원목표 : 신혼부부 8,000가구, 청년 4,000가구(총 1,016억) 4. 시장불안 해소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관리(신설) (정보제공) 매월단위 지역별·면적별·유형별 임차물량 예측시스템 ‘(가칭)전세몽땅 정보통’ 개발하여 임차인의 정보불균형 해소예산확보 ㅇ 임차계약 만료 일자 활용, 신규로 시장에 풀릴 임차 물량 예측 데이터 공개 - 지역별·면적별·유형별 계약만료 전월세 물건 공급시기 및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거래가격 정보 제공 출처 : 전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전수 분석자료 고동색은 만료 물량이 많은 위험지역 ㅇ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 - 지역별 주택의 전세가율 공개, 깡통전세 유무 사전 확인 기능 제공 ㅇ 세입자가 예측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직거래 정보 플랫폼과 연계 및 MOU 체결 - 시범적으로 ‘임차계약 문자알림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향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월 게시 <민간 부동산 플랫폼 게시화면(예시)> (문자알림) 임차계약 만료 전 갱신계약 시 문자 서비스 실시하여 임대차 정보 및 유의사항 사전안내 정부건의 ㅇ 임차인에게 ①갱신계약 요청 가능 시점, ②갱신 요구권 사용시 유의사항, ③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④주변지역 전월세 계약현황 등을 안내 - 국토부와 협력하여 전월세 계약신고 자료의 임차인 정보 활용 -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주거상황 변동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완화, 임대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간 확보에 도움 <서울시 임대차 알림톡> <주거포털 연계화면(예시)> (신고항목 추가) 월세 편법거래 방지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도 보완 ㅇ - ㅇ 법령개정 - ㅇ 법령개정 - - (단위 : 호) ㅇ 법령개정 -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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