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047 결재일자 2022. 4.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서영주 전규영 04/04 임지훈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2022. 4 가 족 담 당 관 -저출생 대응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정책 개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여건에 맞는 시민체감도 높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저출생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그간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해왔으나, 합계출산율 급감 등 정책효과는 미미 ※ 서울시 합계출산율 : ’09년 0.96명→’21년 0.63명 ○ 기존 저출생 대책 실패요인 파악, 서울시 환경과 인구변화 반영 및 젊은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특화 정책 개발 필요 2 세부추진 계획 자문단 구성？운영 ○ 운영 기간 : ’22. 4월 ~ 마스터 플랜 수립시 까지 ○ 운영 방법 : 월 1~2회, 수시 회의 개최 ○ 위원 역할 - 광범위한 저출생 분야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모색 - 시민 심층 인터뷰, 타시도 모범사례 분석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및 정책의 실효성 검토 ○ 자문단 구성 : 저출생 분야별 전문가 8명 과제도출 절차 및 자문단 역할 市 소관부서 ⇒ 정책 자문단 ⇒ 市 소관부서 재검토 ⇒ 총괄 회의 분야별 신규 과제발굴 과제의 문제점, 실효성 검토, 정책 제안 제시 과제 실무 적용 및 세부계획 검토 저출생 정책 확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환경 및 요인 분석 / 심층인터뷰 /과제 발굴 3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향후일정 ○ 자문단 회의 : ’22. 4월 ~ ○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 ’22. 6월 붙임 1. 자문위원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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