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570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상훈 이화섭 명노준 이진형 전결 02/02 김성보 협 조 ＇21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1. 1. 주택건축본부 ＇21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1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1. 21.(목) 08:00~10:45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 석 : 16명 - ○ 안 건 : 총 3건(심의 1, 자문 2) ？？ 안건별 처리내용 ①【심의】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규 모 : 지상15층/지하1층, 건폐율 33.23%, 용적률 148.04% ？ 용 도 : 공동주택 990세대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상정안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지구내 공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관부서 의견과 같이 북부간선도로 북측에 공원 추가 결정 <상정안에 다음사항 검토하여 반영> - 일조의 수인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배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북서향 세대의 남측 창호 설치 검토 - 복합지원시설용지에 주택공급이 가능한지 검토 -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용적률 상향을 통한 평형 확대 가능성 검토 - 청소차고지 출입구와 주택 주출입구 겹침이 발생하므로 조정 - 교통영향평가서 내용 보완 · 용마산로 지하화 내용을 장기 방안으로 종합 개선안에 포함 작성 · 교차로 연동화계획은 교통량이 안에서 바깥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신호 개선 · 지하주차장 동선계획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종합 개선안에 배치, 보행동선, 진출입동선, 주차동선, 가로 및 교차로 교통계획 등을 표현 · 보도 및 자전거를 이용한 중랑공영차고지 방향의 접근성 보완과 중랑공영차고지 전면 보행로 안전시설 보강 · 중랑공영차고지 입구 교차로 동서방향 차선의 선형 일치될 수 있는지 검토 - 안전성 검토 · 남·북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북부간선도로 하부 연결통로 시공 안전성 · 구조의 경량화·모듈화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문제 - 식재 수목 중 미세먼지 저감 위한 수종과 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자문】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리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 교통영향평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규 모 : 지상25/지하3층, 건폐율 69.16%, 용적률 207.98% ？ 용 도 : 공동주택 945세대 ○ 심의결과 : 자문의견 제시 상정안에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소위원회 자문 실시〉 - 1인 세대 위주로 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나, 용적률 증가하더라도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량 확대나 2~3인용 세대수 증가 검토 - 소음과 관련하여 층수 변화가 생긴 사항에 대해 관련 근거와 문제점을 건축기술(창호 등)로 해결 가능한지 검토 - 주거동과 공원에서 생활SOC 시설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동선 재검토 - 생활형SOC 계획은 일반적 용도(도서관, 체육관 등)보다는 입주 세대에 실질적으로 맞는 시설(공용office 등) 검토 - 발생교통량 첨두값은 1일 발생 교통량의 20%정도인데 제시된 자료는 10% 정도이므로 재검토 · 일반적으로 거주지 주변은 오전에 첨두량이 발생하는데, 제시된 자료는 일반적인 패턴과 다르니 유출·유입량 적합성 검토 - 재해영향평가에 지하·표층에 대한 배수 검토가 필요하고, 표층 완전 포화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보완 - 입면의 주조색과 보조색, 포인트색 표현 디자인 개선 ③【자문】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 내 용 : 리계획, 건축계획, 경관계획, 교통영향평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규 모 : 지상24/지하1층, 건폐율 66.45%, 용적률 150.03% ？ 용 도 : 공동주택 784세대 ○ 심의결과 : 자문의견 제시 상정안에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소위원회 자문 실시〉 - 입주자 수요에 맞춰 용적률, 세대수, 단위세대 평형 늘리는 것에 대해 검토 - 생활SOC 용도를 청년 등 최신 경향을 고려하여 검토 - 장지천변과 생활SOC 시설이 연결될 수 있는 동선 다양화 - 수영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토록 검토 - 교통수요분석을 통한 유발량을 바탕으로 주차대수 완화 여부 검토 - 설계공모 당선작에 반영된 저층부 주택, 입면디자인 살릴 수 있는 방안 검토 - 청년 세대를 위한 주변 교통망과 퍼스널모빌리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획 - 주거동과 생활SOC 동선 연계 검토 - 시설배치, 보행동선, 진출입동선, 주차동선, 대중교통 등이 표현되어 있는 교통종합처리계획 개선안 작성 - 주차장 경사로 앞 평탄부를 확보하고, 차량 이동과 회전 시 불합리한 선형 정리 - 주차장 교통량을 바탕으로 진출입로 추가 설치 검토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200,000원(2시간45분) × 16명(외부위원) = 3,200,000원 ※ 지급기준 : 기본 150,000원(2시간 미만), 200,000원(2시간 초과) ○ 속기료 지출 - 200,000원/1시간 × 2시간45분(3시간) = 600,000원 ※ 지급기준 : 1시간당 200,000원(단, 30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절사) 【향후계획】 ○ ’21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2.18. 예정)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상정안 각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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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주택과-1570

D000004184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