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19900324, 국민신문고번호: 1AA-23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문1에 대하여 특허 제10********호 특허 청구항 11개 항을 모두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평가를 하였는가에 대한 사항으로 특허 청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특허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공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3. 질문2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의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또 이런 방식의 ‘11자’모양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으로 STS 공법 제안서 검토결과, 강관구조물 및 상부 기존 지하차도의 안전성이 허용범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해당업체는 금회 기술제안 이외에도 특허기술 활용은 아니지만 ‘11자’ 모양의 시공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질문3에 대하여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공개 요청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사이트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결과를 공개 하였으며(‘23.7.24) 평가 사유서는 행정안전부 규정상 의무 작성이 아닙니다. 5. 질문4에 대하여 귀 본부에서 검증했다는 실적과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평가를 하였는지 공개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STS공법 특허 제10********호이며, 정량평가시 비개착 공사실적을 해당 발주기관을 통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홍민철 주무관(☎ 02-6438-24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홍민철 방재시설과장 代김광호 방재시설부장 12/28 이동훈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6317 ( 2023. 12. 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412 /전송 02-6438-2459 / mchong@seoul.go.kr / 부분공개(6)
30048176
20231230042007
본청
방재시설부-16317
D00000497838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