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727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민근 이민경 12/23 김선수 협 조 주무관 배지연 2021년 세대융합형 공적임대주택 사업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정산결과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021년 세대융합형 공적임대주택 사업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정산결과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더드림주택사업 및 한지붕세대공감사업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검토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1.∼ 2021.12. ？？ 사업내용 : 환경개선공사비 지원(1실 당 100만원 이내) ？？ 사업예산 : 74,600천원(’21년) ？？ 사업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추진근거 : 세대융합형 공적임대주택 사업 환경개선공사 위？수탁관리계약서(’20.12) Ⅱ 사업검토 ？？ 사업실적 ？ 더드림주택 - ’21년 사업 실적 : 총 1건 (’21.12.20. 기준) - 환경개선공사비 지원건수 : 총 1건 (단위: 건) 연번 자치구 매칭 환경개선공사 지원 1 강서구 1 1 소 계 1 1 ？ 한지붕세대공감 - ’21년 사업 실적 : 총 28건 (’21.12.20. 기준) - 환경개선공사비 지원건수 : 총 12건 (단위: 건) 연번 자치구 매칭 환경개선공사 지원 1 관악구 3 2 2 광진구 5 - 3 노원구 6 4 4 동대문구 2 1 5 동작구 4 2 6 마포구 1 - 7 서대문구 2 - 8 서초구 1 1 9 성북구 4 2 소 계 28 12 ？？ 사업정산 ？ (더드림주택, 한지붕세대공감) 정산금액 (단위:원) 교부액(A) 실집행액(B) (더드림주택) 실집행액(C) (한지붕세대공감) 사업대행 수수료(D) (B+C) X 2% 정산 금액 집행잔액 (A-B-C-D) 이자 (추가발생) 반환금액 (아현동) 74,600,000 959,200 11,593,105 251,046 (사업비의 2%) 61,796,649 42,001 50,801,130 112,639,780 ？ 세부 집행내역 ① 더드림주택 사업 (단위:원) 자치구 집행 총액 연번 환경개선공사비 내역 소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비 강서구 959,200 1 959,200 493,475 240,455 52,087 173,183 소 계 959,200 ②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단위:원) 자치구 집행 총액 연번 환경개선공사비 내역 소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비 관악구 1,958,000 1 979,000 76,294 609,787 66,287 226,632 2 979,000 90,425 598,014 66,292 224,269 노원구 3,810,000 1 880,000 535,000 172,800 42,468 129,732 2 950,000 92,662 604,942 39,065 213,331 3 990,000 584,530 218,756 46,590 140,124 4 990,000 545,000 240,690 45,570 158,740 동대문구 996,600 1 996,600 264,788 479,286 41,668 210,858 자치구 집행 총액 연번 환경개선공사비 내역 소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비 동작구 1,969,000 1 979,000 221,485 506,728 42,236 208,551 2 990,000 434,530 338,495 43,289 173,686 서초구 990,000 1 990,000 590,000 310,000 - 90,000 성북구 1,869,505 1 1,869,505 1,216,440 247,600 81,986 323,479 2 소 계 11,593,105 ③ 반환금액(아현동 703-2번지 대행사업비) - 서울시는 시유지(아현동 703-2번지)의 법면부 복구공사(대행사업)를 위해 SH공사에게 1억원을 환경개선공사 비용으로 지급함(’16.12.28.) (단위:원) 구분 실행일자 수입금 지출금 비고 수입금 대행사업비 (서울시 → SH) ’16.12.28. 100,000,000 금융이자 ’20.06.20. 15,890 소계 100,015,890 지출금 현황측량 ’16.08.25. 1,520,000 지적측량 ’16.09.19. 552,200 법면부 보강공법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16.10.20. 522,000 법면부 임시복구공사 ’17.06.22. 5,400,000 법면부 복구공사 ’20.06.10. 38,877,000 공사비 대행수수료 2,343,560 대행사업비의 5% 소계 49,214,760 합 계 50,801,130 ？ 사업 검토결과 - 더드림주택 사업 및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의 집행보고서는 환경개선공사비 세부 내역의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작성 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더드림주택은 당초 ’21년 공급 목표(5건)대비 1건(20%), 한지붕세대공감은 당초 ’21년 공급 목표(100건)대비 28건(28%)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대학생들이 학교근처 주거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수요감소 (연평균 250건 → ’21년 28건) - 더드림주택 사업 및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협업하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 ’22년도 사업 참여자를 확대 추진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기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확대) 청년(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Ⅲ 향후계획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반 납 금 액 : 금112,639,780원 ？ 집행잔액 : 금61,796,649원 ？ 이 자 : 금42,001원 ？ 반환금액 : 금50,801,130원 - 반납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은행납부 또는 계좌이체(그외수입 처리) 붙임 1. 2021년 (한지붕세대공감 및 더드림주택) 결산현황 제출 1부. 2. 2021년 (한지붕세대공감 및 더드림주택) 거래내역 1부. 3. 2021년 (한지붕세대공감) 집행보고서 1부. 4. 2021년 (더드림주택) 집행보고서 1부. 5. 2021년 (한지붕세대공감) 매칭결과 1부. 6. 2021년 (더드림주택) 매칭결과 1부. 7. 아현동 703-2번지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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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8727

D000004438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