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 위한 온라인 자문회의 참석요청 1. 市공동주택지원과-5645호(2021.10.28.), 6502호(11.11.) 및 6730호(11.16.) 관련임. 2. 학교용지법 법령 미비로, 학교용지부담금 운용에 대한 소송(패소) 빈발, 잦은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정책자문(10월이후 3회) 및 전문가 심층검토 등을 통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교육부 등에 법령 개정안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회의 참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회의 개요 가. 회의일시 : ‘21. 12. 16(목) 14:00~15:00 나. 참석대상 : 자치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소송 담당자 및 팀장 다. 회의방법 : ZOOM 화상회의(추후 참여 대상자 이메일로 링크 초대) 라. 회의내용 : 학교용지법 세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 학교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市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2) 협조사항 : 소송참여 팀장 또는 직원 1명이상 필히 참석 요청 ※희망직원 참여 가능 가. 학교용지부담금 총괄부서에서 회의 참석자 명단을 수합하여 12.14(화)까지 제출 나.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 회의 개최전·후 이메일(hdklf@seoul.go.kr)제출. 붙임 : 1. 회의참석자 명단 제출양식 1부 2. 학교용지법 및 시행령 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12/1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1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30047387
20231230042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195
D000004429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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