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경유) 자산관리부 제목 [회신] 시유재산 위탁관리 관련 주요 현안 보고(종로구) 1.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4540(2023.12.0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위탁관리 중인 종로구 ***********번지 재산의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부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과 관련된 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이며, "행정청의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뜻함 -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제기를 할 수 있는데, ****************************************************************, - 귀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회보서 상에 **********************************해야 하며 이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나. ****** 여부 - 「행정심판법」제49조에 의거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을 기속하므로 ***************************************** 다. *********************** - 해당 소재지 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과거 자료 파악을 위하여 ********************************************************* -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 *******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에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됨 - 귀 기관에서도 ***********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향후에도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서도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귀 기관에 송부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항공사진 (1972년) 1부. 2. 공유재산 실태조사서 (2008년) 1부. 3. 토지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아름 일반재산팀장 박은주 재산관리과장 12/2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4811 ( 2023. 1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areum0@seoul.go.kr / 부분공개(5)
30045648
20231230041507
본청
재산관리과-14811
D000004977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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