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법」개정건의(안) 등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市공동주택지원과-5645호(2021.10.28.), 6502호(11.11.) 및 6730호(11.16.) 관련임. 2. 학교용지법 법령 미비로, 학교용지부담금 운용에 대한 소송빈발, 잦은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정책자문(10월이후 4회) 및 전문가 심층검토 등을 통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 법령 개정안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개정건의안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오는 12.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용지법외에 조례 및 운영지침 등 건의 ※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학교용지법 등 개정건의(안) 1부 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요약) 1부 3.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학교용지부담금 관련부서)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12/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5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30045091
20231230041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556
D000004434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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