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229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윤현경 김유빈 12/27 김광덕 협조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준공보고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준공보고 2023.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준공보고 「2023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 용역」준공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행 용역 ㅇ 용역기간 : '23. 1. 4. ~ 12. 31. ******************* ************************ □ 용역 추진현황 ㅇ ’23년 계약체결 : ’23. 1. 4. ㅇ 종합성과평가 실시 : ’23. 2. ~ 8. - 총 47개 사무, (1차) 2 ~ 4월, (2차) 4 ~ 6월, (3차) 6 ~ 8월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실시 : ’23. 2. ~ 11. - 컨설팅 대상 사무 : 총 181개 사무 ㅇ 민간위탁 제도 개선안 제출 : ’23. 10. ㅇ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회 실시 : ’23. 11. 29. ㅇ 민간위탁 사무 우수사례 및 개선필요 사례 제출 : ’23. 12. ㅇ 최종보고(서면) 및 용역 준공 : ’23. 12. Ⅱ 추진결과 □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2023년 종합성과평가 실시 : 47개 사무******** * ****** ******* ****** ******* ****** ******* ****** ******* ****** ******* ******* ** * * * ** ** * ㅇ 재계약 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결과 ㅇ 컨설팅 대상 사무 : 181개 ㅇ 컨설팅 기간 : 2023. 2. ~ 11. ㅇ 추진현황 - 중장기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내(조직담당관) : ’23. 2. ~ 3. - 중장기 성과관리 계획 관리카드 작성(위탁 주관부서) : ’23. 4.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실시(조직담당관, 용역사) 1차 컨설팅(비전-전략목표-전략과제 도출) 2차 컨설팅(핵심성과지표 도출 및 고도화) 3차 컨설팅(목표설정의 도전성 고도화) : ’23. 6. ~ 11.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 확정(주관부서, 수탁기관) : ’23. 11.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관리카드 제출(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23. 11. ㅇ 추진내용 - 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정 사무 : 181개 사무 - 주요내용 전략과제 추진상 핵심성과 측정을 위해 구체성 등 6가지 기준 적용 지표 발굴 * SMARTS : Specific(구체성), Measurable(측정가능성), Achievable(달성가능성), Relevant(관련성), Time-bound(기한성), Social(사회적 가치성)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단순한 결과가 아닌 OUTCOME 중심의 본원적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고도화 컨설팅 질적 성과지표 도입 컨설팅(전략과제별 시민만족도 지표 신설 제안) 목표설정의 도전성 제고 컨설팅(전년 또는 최근 3개년 실적 중 최고 실적의 105% 상향 목표 설정 등) - 컨설팅 환류 : 회계연도 종료 전으로 2023년 실적 및 2024년도 예산 확정 이후 중장기 성과관리 계획의 적용 ㅇ 주요 컨설팅 사례(181개 사무 중 주요 사례) 구분 중장기 성과관리 컨설팅 이전 중장기 성과관리 컨설팅 이후 1 성과지표 신설 ********** ***************** *************************************************************************** ******************************* ************************************* ******************************** 2 성과지표 고도화 (핵심성과지표 발굴) ******** ***************************************************************** ****************************************************************** ************ ******************** 3 질적성과관리 지표 신설 ************** ************************************ *********************************** **************** 4 목표설정의 도전성 제고 ********** *********************************** ******************************************** ******************************************** ************************** ******************************* ******************************* 5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카드 작성 보완 ************ ************************************ ******************************************** □ 주요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ㅇ 우수사례 구분 사례개요 내용 공통사무 조직 및 인력운영 민간위탁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진단 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별 세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직원역량강화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직원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역량강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직원들의 자발적 역량강화 동기부여를 위해 역량강화 우수 직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홍보예산 절감 모법인 기획전시 행사와 연계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홍보비 절감(옥외광고 비용 2억원 절감으로 시의 예산부담 완화) 분기별 예산계획 수립을 통한 업무가중 예방 사업계획 수립 시 분기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사업 추진상의 업무과중 예방 사회적 가치 기여 지역사회 공헌형 프로그램 발굴 주차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야간시간의 주차장 무료 개방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중심의 공공구매 우수 장애인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중심 구매 노력이 연 평균 총 구매의 60% 이상으로 우수함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무편람 비치 및 업데이트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 제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7조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 담당자 및 신규 입사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모법인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사업 활성화 모법인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에게 R&D 역량강화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성과 창출 기여 이해관계자 니즈 분석을 통한 사업 수행 다변화 점심시간에 센터 인근의 직장맘&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프로그램 등 시민 니즈 맞춤형 사업으로 만족도 제고 구분 사례개요 내용 개별사무 사업성과 기업 맞춤형 창업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견인 우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 이행 고도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니즈조사를 실시하여 매출과 투자유치액 성장에 기여 코로나19 맞춤형 사업 고도화 언텍트 상담 프로그램 고도화(내담자 비대면)를 통해 1:1 심리상담의 성과 향상(만족도 94점) 우수사례 발굴 서울시 정책 30대 후보에 선정 시민만족 중심의 사업 활성화 전략 고도화를 통해 서울시 정책 톱10을 선정하는 서울시 정책 30대 후보 중 2개에 선정***************************** 기획재정부 우수사례 선정 맞춤형 지원 및 성장지원 특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우수로 기획재정부 우수사례 선정 시민 만족도 우수사례 자체 니즈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개선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 자체 니즈조사를 통해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사업 발굴 우수 ㅇ 개선필요사례 구분 사례개요 내용 공통사무 조직 및 인력운영 위탁사무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 필요 협약기간 내 직원 대다수 이직 등 위탁사무 업무 추진상의 전문성 결여에 관한 문제 발생 (다수의 지도점검 지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내부소통 활성화 필요 매년 높은 이직률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인 퇴사자 발생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위탁금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필요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예산변경 미승인, 지출관련 지출증빙자료 미제시, 임금지급 지연 발생 등 예산 담당자 교육 미비 분기별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 필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미수립하여 결산시 4분기에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집행함으로 업무의 가중이 발생되는 등 체계적인 예산관리 미흡 공통사무 사회적 가치 기여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강화 필요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회적경제 구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경제 구매실적 전혀 없음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참여 적극화 필요 민간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봉사자 참여 계획 부재 및 실적 없음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량 및 예산근거 객관성 제고 필요 사업계획서 작성시 연간 사업 수행량 및 사업비 산정 기준의 객관적 근거 미제시 사업운영 자체점검 강화 필요 민간위탁 관리지침, 협약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위탁사무 운영에 있어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할 점검 사항이 협약기간 내 협약서 위반 등 33건 지적 서울시 생활임금 미준수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에 인건비 산정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못해 지도점검시 지적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쌍방향 소통 중심의 홍보채널 구축 필요 위탁사무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홍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내 단방향 정보공개만 실시(시민의견 수렴 채널 부재) 효과성 분석을 통한 홍보계획의 고도화 필요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시 등 홍보 건수에만 집중, 실제 홍보를 통한 유입 성과 및 홍보를 통한 전달력 등 홍보수단의 전략적 분석 미실시 개별사무 사업성과 입주기업 및 사업 대상자에 대한 현황분석 고도화 필요 표준협약서 제6조에 따라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성과지표 및 목표 미기재 효율적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목표설정의 도전성 제고 필요 다년간의 사업수행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음에도 인력 및 예산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값 설정 지도점검 이행노력 자체 지도점검을 통한 위탁사무의 준법성 제고 필요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신규 고용의 경우 반드시 市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 수탁기관의 경영문제 등의 사유로 적정시기보다 늦은 임금 집행으로 직원 퇴사 등의 문제 발생, 법적 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실시 시민 만족도 개선필요 사례 시민과 동행하는 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강화 필요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민원 접수시 대응 중심의 수동적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도 문항을 1개 수준의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매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역할 강화 노력에 수동적임 Ⅲ 향후계획 ㅇ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계약체결 : ’24. 1. ㅇ 2024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 ’24. 1.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계획 안내 및 평가편람 확정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안내 붙임 : 1. 2023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1부. 2.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최종보고서 1부. 3. 2023년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보고서 1부. 4. 2023년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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