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393 결재일자 2023.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경수 박흥식 이진구 09/18 김태명 협 조 마을버스 송파03번 노선조정 검토보고 2023.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을버스 송파03번 노선조정 검토보고 마을버스 송파03번 노선조정 불승인 이후 노선 경로 조정 등 내용 보완하여 재신청한 안건에 대해 관계 법령 등 요건 부합하여 승인코자 검토보고 드림 1 신청 개요 운행현황 ㅇ 마을버스 운행계통 노선 번호 구분 기종점 운행대수 운행 거리 (km) 배차간격 첫차 막차 최소 최대 송파03 (여진운수) 현행 수서역 ~ 수서역 2 8.7 12 25 06:00 23:00 변경 수서역 ~ 송파구청 2 13.0 20 25 06:00 23:00 ㅇ 변경 사항 - 삼전동~잠실역 연계를 위한 노선 연장 및 이용률 과소 구간 단축 - 노선조정 불승인 이후 조례상 중복정류소 규정 준수 위해 수서역 기점부 일부 단축 및 잠실역 회차경로 조정 【 노선 변경안 】 그간 추진경과 ㅇ 송파구 마을버스 3개 노선 노선조정 승인 신청(송파구→시) : ’23.7.11.(화) ㅇ 송파구 마을버스 노선조정 승인결과 회신(시→송파구) : ’23.8.1.(화) - 검토 결과 : 2개 노선 승인(송파01, 송파02), 1개 노선 불승인(송파03) ㅇ 송파03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승인 재신청(송파구→시) : ’23.9.14.(목) 2 검토 분석 자치구(송파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 결과 ㅇ 노선조정심의 개요(재심의) - 시행 일자 : 2023.9.7.(목) ~ 9.12.(화) (※ 서면 심의)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10인 전원 동의) ㅇ 지역주민 의견 : 송파구 7개 동 조사 결과 주민 대부분(97%) 찬성 - 조사기간 : 2023.8.25.~9.7. - 조사방법 : 통·반장, 직능단체 등을 통해 설문조사 시행 - 조사결과 : 설문조사 응답자 총 144명 중 139명 찬성(97%), 5명 반대(3%) 구분 설문배포 응답수 (응답률) 찬성 반대 비고 송파03 350명 (7개동) 144명 (41%) 139명 (97%) 5명 (3%) 동별 50부 배포 ㅇ 유관기관 의견 기관 의견 시내버스 (조합) ○ 부동의 -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로 이용 불편 발생 - 중복정류소 5개소로 관련규정 부적합 -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경합으로 승객 감소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폐지)되게 만들어 주민불편 초래 마을버스 (조합) ○ 동의 강남구, 학교 등 관련기관 ○ 동의 노선 조정 기준 검토 ㅇ 시내버스와의 정류소 중복 : 적합 - 송파03번 중복정류소 4개소로 기준 적합(중복정류소 4개소 → 4개소) ㅇ 도로체계 등 운행여건 : 적합 - 조정 구간은 보차구분이 되어 있으며, 대형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 가능 ㅇ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해당사자의 이해조정 여부 : 적합 -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노선조정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노선조정 시 이용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 검토의견 ****************** ************************************************************************************** ************************************* ***************************************************** ******************************************************************* 【 관련 규정 】 ************************************************** ******************************************************************************* ********************************************************************* ********************************************************************************* 3 향후 계획 ㅇ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변경) 검토 결과 통보 :　’23.9.20.(수) 붙임 1 노선조정 전후 중복정류소 분석 송파03번 송파 03번 원안(불승인 경로) 송파 03번 수정안(승인 경로) 붙임 2 송파구 마을버스 3개 노선조정 개요 운행현황 ㅇ 마을버스 운행계통 노선 번호 구분 기종점 운행대수 운행 거리 (km) 배차간격 첫차 막차 최소 최대 송파01 (여진운수) 현행 송파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 석촌역 4 11.0 13 20 06:00 23:00 변경 송파호반베르디움 더퍼스트 ~ 송파구청 4 11.0 13 20 06:00 23:00 송파02 (여진운수) 현행 송파파인타운1단지 ~ 수서역 3 9.0 17 25 06:00 23:00 변경 북위례 ~ 수서역 3 10.9 20 25 06:00 23:00 송파03 (여진운수) 현행 수서역 ~ 수서역 2 8.7 12 25 06:00 23:00 변경 수서역 ~ 송파구청 2 13.0 20 25 06:00 23:00 송파01번 : 잠실역 연장, 잠실한솔아파트·올림픽공원 인근 단축 ㅇ 변경 사항 - 현 종점(석촌역·잠실한솔아파트) 단축 후 잠실역(송파구청) 연장 - 올림픽공원 인근(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오금대림아파트) 단축 【 노선 변경안 】 송파02번 : 북위례 연장(장지동길 신설 지하차도 경유) ㅇ 변경 사항 - 장지동-위례동 연계 신규 지하차도 개통으로 북위례 연장 【 노선 변경안 】 송파03번 : 잠실역 연장, 탄천길·배명중고교 앞 단축 ㅇ 변경 사항 - 삼전동~잠실역 연계를 위한 노선 연장 및 이용률 과소 구간 단축 - 노선조정 불승인 이후 조례상 중복정류소 규정 준수 위해 수서역 기점부 일부 단축 및 잠실역 회차경로 조정 【 노선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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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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