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5532 결재일자 2023.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우성 김광숙 송영민 08/18 한영희 - 세무종합시스템 - 2024년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 계획 2023. 8. 18. (금)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세무종합시스템 - 2024년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 계획 세무과장:송영민☎2133-3380 세무정보화팀장:김광숙☎3407 담당:김우성☎3415 세무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부과？징수업무, 세법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 신속대응, 사용자 및 시민 납세 편의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12개월) ㅇ 소요예산 : ********************** ㅇ 주요 사업내용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법령 개정관련 등 기능개선 -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 지원 - 세무종합시스템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개인정보 및 시스템 보안관리 -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 지원,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통합 추진에 따른 지원 등 □ 주요 추진경과 ㅇ 세무종합시스템 구축 : ’97. 9 ∼ ’99. 9 ㅇ 고액체납관리시스템 구축 : ’01.12 ∼ ’02. 4 ㅇ 세무종합시스템 웹 전환 구축 : ’09. 5 ∼ ’11. 5 ㅇ 새주소 등 추가개발 사업 추진 : ’11.10 ∼ ’11.12 ㅇ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 ’13. 7 ∼ ’14. 1 ㅇ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관련 추가개발 : ’14. 3 ～ ’15. 2 ㅇ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 ’15. 3 ～ ’15.12 ㅇ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2. 6 ∼ 현재 Ⅱ 추진목표 및 체계 □ 추진목표 안정적 세정운영 및 납세편의 강화 세정업무 효율성 제고 안정적 시스템 운영 ？ 법？제도 개선 등 지방세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안정적 세무행정 운영 지원 납세편의 제고 ？ 대시민 납세편의 증진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 과세정보 공유 확장 ？ 지방세 업무관리 개선 ？ 세정업무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 □ 추진체계 세 무 과 세입총괄/부동산세/소득소비세/세무조사팀 세무정보화팀 ·세목별 부과？징수 가이드라인 제시 ·25개 자치구 세목별 담당자 교육 ·지방세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시스템 개선요구 ·사업자 선정？계약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사업수행 성과품 관리 25개 자치구(세무담당부서) 데이터센터 용역사업자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관리 등 ·세무종합시스템 사용자 ·시스템관리(서버 등) ·네트워크 관리 ·노후장비 교체 등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환경 변화에 대한 개선 ·기술지원 및 교육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시세입 목표달성/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24예산 2023예산 증감 공공운영비 ********* ********* ****** 응용S/W 유지관리 ********* ********* ****** 상용S/W 유지관리 ******* ******* * ㅇ 증감사유 - *************************************** □ 성과지표 관리 ㅇ 성과지표명 : 세무행정 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 향상 ㅇ 성과지표 설명 : 연간 응용S/W 추가 및 보완 개발 실적 ㅇ 성과지표 측정산식 : 추가개발건수+보완개발건수+유지보수건수 ㅇ 성과지표 목표치 : ****** □ 세부사업 추진내용 ㅇ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등 처리 지원 및 기능개선 - 지방세 정기/수시/신고분 부과/수납/체납 오류 및 개선 - 지방세 정기분 부과 등 운영 지원 - 지방세 관련 법규의 개정, 업무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 각종 관리정보에 대한 요구 자료의 분석 및 가공, 자료 제공 - 세무종합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개선 등 ㅇ 대·내외 관련 시스템 추가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ㅇ IT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버전 적용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 ㅇ 응용S/W에 대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 복구 - 업무 서비스 과부하 여부, DB 사용률 등 성능향상을 위한 사전점검 - 시스템 S/W 정상 가동 여부 사전점검 및 장애시 복구 - 시스템 장애요인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ㅇ 시스템 S/W별 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유지보수 체계 확보 - 시스템 S/W별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 시스템 S/W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장애복구 체계 확보) ㅇ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서울시 통합구축에 따른 기술지원 -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따른 연계 또는 통합 지원 등 □ 추진일정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서면) : ~ 2023. 9. ㅇ 제안요청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 2023. 9. ㅇ 계약심사(계약심사과), 일상감사(공공감사담당관) : ~ 2023. 9. ㅇ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나라장터, 서울시 입찰공고게시판) : ~ 2023. 9. ㅇ 사업발주,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 2023.10. ～ 12. ㅇ 사업착수 및 수행 : 2024. 1. ～ 12. 따로붙임 : 1. 산출내역서 3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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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043006

본청

세무과-15532

D000004875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