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9097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심도사업TF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석희 장기철 최연호 05/09 권완택 협 조 주무관 이제천 주무관 윤희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 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3. 05.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의 총사업비 협의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한 준공기한 연기에 대해 보고드림. 1 용역개요 구 분 과업범위 용역금액 (천원) 용 역 사 기 간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도림천 일대 (유역면적 53.2㎢) ********* ******** ***** *********** ** *********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반포천 일대 (유역면적 21.1㎢) *********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광화문 일대 (유역면적 5.4㎢) ******* ******* ******** ***** 2 추진현황 **************************** *************************** ********************************** ********************************* ******************************* **************************************** 3 현안사항 *********************************************************************** ************************************************* ********************************************************************* 4 준공기한 연기 ㅇ용역금액 : 변경 없음 용역명 과업기간 용역금액 (천원) 비고 변경전 완수일자 변경후 완수일자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 ********* ***** *****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 *********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 *******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5 향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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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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