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29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김문균 박희정 허정원 김권기 01/17 이인근 협 조 '23년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증진사업 지원 계획 2023.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증진사업 지원 계획 자치구소속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증진 사업지원을 통해 사기진작, 원만한 노사관계, 작업환경의 안전과 안정적인 대민 청소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 시장은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 증진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ㅇ 서울특별시-서울시청노동조합 간 단체협약(1993년~2021년) □ 지원개요 ㅇ 편성예산(’23년) : 직영(757백만원) 직영+대행(156백만원) 대행(731백만원) ㅇ 지원기준 : ’23년 자치구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인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ㅇ 지원예산 : -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사항 ㅇ 자치구 신청, 확정내시, 교부신청, 교부결정？통보 등 보조금 교부 절차 이행 붙임 자치구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증진사업 세부 지원 예정액 1부. 끝. 붙임 자치구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증진사업 지원 예정액 (2023.1.17.일 기준,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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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929

D000004719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