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기대시설화 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037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확충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홍영철 노동영 김정범 조미숙 12/26 이수연 협 조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기대시설화 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 계획 2023.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기대시설화 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 계획 ******************************************************************************************************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 □ 추진경과 ㅇ 기대시설화 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수립 : '23. 10. ㅇ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적정'(조직담당관) : '23. 10. - 용역비 감액 조정(300백만원 → 200백만원) ㅇ 학술용역 수행 의뢰 및 회신(서울연구원) : '23. 12. - 회신내용 : "수행가능"[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1433('23. 12. 20.)] Ⅱ 용역시행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기대시설화 방안 연구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24. 2월 ~ 11월)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市 요청 시 수시보고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2회 이상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 ㅇ 소요예산 : 200백만원 ㅇ 용역수행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수의계약 사유 ·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복지정책과 관련 연구를 수행경험이 있는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추진 · 서울시에 대한 복지·주거·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연구과제로 서울연구원이 최적 수행기관임 □ 주요 과업내용 ****************************** ********************************************************** ************************************************** ********************************** ************************ *********************************************** ************************************** ************************************************************** ************************************** ********************* *************************************** ***************************************** ******************************* □ 용역결과 활용계획 **************************************** ㅇ 활용방법 : 신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수립 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Ⅲ 추진일정 □ 학술연구용역 계약 의뢰 및 체결 : ’24. 1월 □ 학술연구용역 착수 : ’24. 2월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30024076
20231228045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1037
D000004975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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