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4096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무연 이영순 김미경 12/26 최은주 협 조 시설과장 박지영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촉탁계약직 재고용계획 2023.12.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촉탁계약직 재고용계획 ’23년에 정년이 도래한 서울시립미술관의 공무직에 대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지침(노동정책담당관-14958, 2023.12.15.) -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진행 Ⅱ 촉탁계약직 재고용계획 □ 재고용 개요 ㅇ 재고용 방식 : 신규 채용방식 ㅇ 재고용 분야 : ************ ㅇ 재고용 인원 : *********************** - *********** - **************** ㅇ 재고용에 따른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정원 조정 : 완료 - 공무원 정원책정 승인(서울시립미술관)(조직담당관-14053(2023.12.22.) □ 재고용 절차 ㅇ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ㅇ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 ~’23.12.29.(금) -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설정 - (계약체결)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ㅇ 재고용 결과 보고 : ~’24.01.08.(월) - 계약 체결 후 재고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재고용 세부계획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 : ****** - 심사위원 : ************ ㅇ 재고용 분야 : ************ ㅇ 심사일시 : ************* ㅇ 심사방법 : 평가표에 따라 서면 심사 진행 -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붙임5)에 따라 평가자가 평가 진행 · 업무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추진력, 협동성, 고객지향 평가 · 평가등급상 ‘극히불량’에 대한 기준(붙임3) 심사 - 평가등급상 ‘극히불량’ 사항이 없고, 평가결과가 50점 이상일 경우 재고용 진행 - 평가 결과를 작성한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서’(붙임8)를 위원장이 확인 □ 재고용 세부계획 ㅇ 자체심사 : ************** ㅇ 최종합격자 발표 : *************** ㅇ 노동계약서 체결 : *************** ㅇ 근무개시 : ************* ㅇ 결과보고(→ 노동정책담당관) : ************* 붙임 1. (붙임1)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1부. 2. (붙임2) 2024년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명단 1부. 3. (붙임3) 서울시립미술관 공무직 정원책정승인서 1부. 4. (붙임4) 2023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서 1부. 5. (붙임5~붙임8) 촉탁계약직 재고용 관련 서식 1부.끝.

30019766

20231228044506

본청

총무과-14096

D000004975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