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3135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인성주 서점숙 사창훈 代김정선 12/22 이인근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재무과장 권순기 임기제공무원 육아 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2023. 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임기제공무원 육아 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대기정책과장:사창훈☎2133-3630 대기정책팀장:서점숙☎3632 담당:인성주☎3634 대기질 개선정책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임기제 6급의 결원(육아휴직, ’24.1.16.~’25.1.15.)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코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ㅇ「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안부 예규 제233호, ’23.1.1.)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제4552호 ’23.4.13.) ㅇ 2023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지침 (인사과-6784, ’23.2.16.) □ 임용개요 ㅇ 추진사유 : 대기정책팀 환경전문요원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 육아휴직 대상자 현황 > 소속 직급 성명 임용기간 휴직기간 ***** ******** ******** *** ************************* ********************* *********************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대행 ？ (대상)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기간) 1년 6개월 이내 임용 ？ (근무)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 ㅇ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 내용 채용기간 환경분야 전문요원 한시임기제 6호 (1명) - 대기질 개선대책 및 대응전략 수립, 정책효과 분석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분석 관리 대기질 관련 연구 및 산업？기술 지원 업무 대내·외 대기질 환경개선 협력방안 및 체계 마련 국내외 대기질 관련 조사분석 등 임용시 ~’25. 1.15. (월~금, 9~17시, 주 35시간) ㅇ 채용사유 : 대기질 개선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전문가 필요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응전략 및 대기질 정책 수립 강화 - 기후변화, 에너지 등 대기문제를 초래하는 분야에 전방위적 대응책 필요 - 환경정책 관련 동북아 등 국제협력, 수도권 등 타 지자체간 공조 추진 절실 - 국내·외 대기질 개선 사례분석 및 전문적 데이터·통계 관리 필요 ㅇ 보수수준 및 예산과목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3년 기준 월지급액, 단위:원) 구 분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주 40시간) 계약예정 봉급액 (주 35시간)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405,500 2,104,810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른 가족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 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는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계산시 포함되어 미지급 □ 세부 임용계획 ㅇ 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 인사위원회 의결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 채용시험 진행 및 임용후보자 선발 (공고→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 (대기정책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회 2. 범죄경력 조회 등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 요청 ？ 승인사항 통 보 ？ 임용 및 발령 통보 임용약정 체결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인사과) (인사과→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 ㅇ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학위·경력)의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임용등급 직무 내용 한시임기제 6호 (1명)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대기, 환경, 화공, 기후변화, 에너지 등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체에서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 ********** - 위원구성 : ****************** ？ 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응시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 ※ 기존 근무자가 응시할 경우 근무 예정 부서 팀·과장과 기관장 등은 내부위원에서 배제 - 심사방법 ？ ************************************************************* ？ ************************************************* ② 면접시험 : 심사위원 5인 이상 - ******************************************** ※ 기존 근무자가 응시할 경우 근무 예정 부서 팀·과장과 기관장 등은 위원에서 배제 - 심사방법 ？ ****************************************************************** ？ ************************************************************************* ※ 단, 임용 후 의원면직한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음 ※ 서류 및 면접시험은 직무관련성, 경력 및 업무실적,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 의결 후 임용약정 체결 □ 추진일정(안) ㅇ 임용계획 심의요청(대기정책과→인사과) : ’23.12.22.限 ㅇ 임용계획 심의 및 승인결과 통보(인사과→대기정책과) : ’24. 1.10.(예정) ㅇ 채용 공고 : ’24. 1.11. ~ 1.26. (16일간) ※ 주요학회(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기상학회) 등 대상 다방면 홍보 ㅇ 응시원서 접수 : ’24. 1.25. ~ 1.26. (2일간) ㅇ 서류전형 : ’24. 2. 1.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 2. 2. ㅇ 면접시험 : ’24. 2.14. ㅇ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4. 2.15. ㅇ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24. 2.28.限 ㅇ 임용방침 수립 및 임용승인 요청 : ’24. 2.29.限 ㅇ 임용승인 요청 심의(인사과) : ’24. 3.11.限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4. 3.13. ㅇ 인사발령 및 임용약정 : ’24. 3월 중순 □ 소요예산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수당 : ********************* ********************************* ***************************************************** ㅇ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30012115

20231227051007

본청

대기정책과-23135

D000004973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