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10034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영선 김찬모 代김찬모 代김기봉 12/22 여장권 협 조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1차 용역준공 보고 및 2차 용역시행 계획 2023. 12.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 1차 용역준공 보고 및 2차 용역시행 계획 서부권사업과장:홍재정☎2133-1550 사업총괄팀장:김찬모☎1551 담당: 김영선☎1554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 중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1차 용역 준공보고 및 2차 용역시행 계획을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ㅇ 대 상 지 : 마포구 상암동 438번지 일대(약98,280㎡) **************************** ********************************** **************** ***** ******* ********** ** ***** *********** ********************* **** *********** ********************* **** *********** ********************* Ⅱ 추진현황 ㅇ '23.05.04. : 용역 착수 ㅇ '23.06.08. : 착수보고 개최 ㅇ '23.07.~12. : 관계기관 협의(3회) 및 공정회의(7회) ㅇ '23.12.19. : 1차 용역 준공보고(중간보고) ㅇ '23.12.19. : 1차 준공계 제출 Ⅲ 주요 과업내용 1차 용역 -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분석 · 상위계획, 관련계획 등 분석·반영 · 대상지 일대 현황 분석 - 사업성 검토 및 실현화 방안 · 부지별 도입용도 및 사업성, 사업실현화 방안 등 검토 · 관계기관별 협의 이행 등 2차 용역 - 관계기관별 협의사항 구체화 - 교통 및 환경처리 계획 수립(교통, 환경 용역과 연계) - 사업 추진방식 검토하여 사업실현화 최적대안 마련 · 사업 수익성 분석 및 개발계획 적정성 검토 등 - 지구단위계획 지정 절차 이행(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Ⅳ 검토 및 조치계획 ㅇ 1차 용역은 과업내용을 적정 이행하였으므로 준공 조치 ************************************************ *************************************************************** ㅇ 2차 용역은 영향평가 용역과 병행하여 계속사업 추진 **************************************************** ********************************************* **********************************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ㅇ '23.12. : 준공조서 및 이호조 검수 ㅇ '24.01. : 2차용역 계약 의뢰(재무과) 붙임 준공계(1차) 1부. 끝.

30012009

20231227051007

본청

서부권사업과-10034

D000004973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