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사업과-12251 결재일자 2023.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최승규 김준규 代이창훈 代김기봉 12/20 여장권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예산(통계목) 변경 계획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예산(통계목) 변경 계획 2023. 12.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예산(통계목) 변경 계획 광화문광장사업과장:이상면☎2133-7817 광장정책팀장:김준규☎7738 담당:최승규☎7737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소요 감리비 예산을 예산 통계목 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 ㅇ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8, 76-4, 77-1 일대 ㅇ 규 모 : 역사광장 조성 약 14,100㎡(상부 8,800, 하부 5,300) - 문화재 복원 : 월대 및 해태상 복원 - 도로이설 : 사직로 노선 유지(8~10차선), 월대복원을 위해 유선 T자형 도로조성 ㅇ 기 간 : '17. 8.~ '23. 12. ㅇ 총사업비 : 약 223억원 □ 추진경위 및 계획 ㅇ 광화문광장 조성공사 착공 ’20.11.26.(도로), ’21.1.29.(시민광장) ㅇ 역사광장 조성공사 착공 ’22. 2. 7. ㅇ 광화문광장 개장 ’22. 8. 6. ㅇ 광화문 월대 주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착수 ’22. 9. 19. ㅇ 문화재 보존심의(1~3차) 및 보존조치 ’23. 1.~4. ㅇ 매장문화재보존조치 및 월대 주변 보도공사 완료 ’23. 6. ㅇ 광화문 월대 복원 완료 및 역사광장 개장 ’23. 10. 15. ㅇ 역사광장 조성공사 준공 ’23. 12. □ 변경사유 ㅇ 광화문 월대 복원 사업(문화재청 소관) 지연 및 월대 주변부 정밀발굴조사 중 추가 유구 발견으로 본사업의 사업기간이 순연되었음 ㅇ 이에따른 감리용역 과업기간 연장 및 감리비 증액 불가피 ****************************************************** *************************************************************** ********************************************* (단위 : 천원) **** ******* ****** ******* ********* ******* *** ********* ********* ******* ******* □ 조치계획 : 동일 편성목 내 통계목 변경하여 추가 감리비 지출 ㅇ*********************************** <통계목 변경 계획>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행정사항 : 통계목 변경 처리(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변경 요청 공문(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2. 예산변경 검토보고(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3. 설계변경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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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사업과-12251

D000004971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