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039 결재일자 2023.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태화 김대용 강수성 12/20 정한호 협 조 『2023년 제기동 외 5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설계변경(1차) 추진 계획 보고 2023. 12.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기동 외 5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설계변경(1차) 추진 계획 보고 시설관리과장:강수성☎3146-2790 시설운영팀장:김대용☎2791 담당:이태화☎281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23년 제기동 외 5개동 상수도공사』와 관련 신규공종 및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1차)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공사현황 공 사 명 : 2023년 제기동 외 5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공사개요 : D=15~300㎜, L=1,309m 계약기간 : 2023. 6. 1. ~ 2024. 6. 30. 도급금액 : ************(변동없음) 도 급 자 : ************** 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Ⅲ 설계변경 현황 설계변경 사유 ○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 설계변경 세부내역 ○ 시공물량 증·감 현황 - 증 가 : ********************* - 감 소 : *********************** ○ 신규공종 발생 : ************************* ○ 산재, 고용보험료 등 정산반영 및 제경비 변경 반영 공사비 변경내역 (단위:원) 구 분 공 사 비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계약금액 *********** *********** * 1차수 금액 *********** *********** ************* 23.6.1.~23.12.31. 2차수 금액 *********** *********** ************* 24.1.1.~24.6.30. Ⅳ 조치계획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2023. 12. 14.(목) 10:00 ○ 개최장소 :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참석위원 : 시설관리과장 외 4명 검토내용 ○ 물량변경 및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여부 ○ 신규공종 적정성 여부 ○ 관련법규 및 규정 적법성 여부 ○ 설계변경 세부내용 및 사유 등 타당성 여부 변경계약 의뢰 ○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행정지원과로 변경계약 의뢰 붙임 1. 설계변경 심의 의뢰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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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2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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