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7799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상규 이선희 김종은 12/19 김정윤 협 조 공무직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계획 2023. 1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공무직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 계획 행정지원과장:김 종 은 ☎ 3146-3510 행정관리팀장:이 선 희 ☎ 3146-3520 담당자: 유 상 규 ☎ 3146-3517 ’18년부터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시설청소원의 정년(20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14994('23.12.18.)) ○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상수도사업본부)』(조직담당관-10093('23.9.15.)) □ 추진배경 ○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 적합업종 종사자는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어 만 65세까지 근무 (참고) 공무직 노동자와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관리,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관리, 운전) 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Ⅲ 현황 및 추진절차 □ 공무직(촉탁직) 현황 ○ 현황: ************** (’23. 12. 31.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시설정비원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계 **** **** * * * * 행정지원과 **** **** * * * * 급수운영과 * * * * * * ※ ( ) 촉탁직 인원수이며, 총원은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관리함 ○ 전환 심사대상: ********* 연번 부 서 성 명 성별 직 종 생년월일 퇴 직 일 1 ***** *** * ***** ********** ********** □ 촉탁계약직 재고용 절차 ○ 원 칙 -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직 근무기간과 단절됨 - 재고용 대상자가 속한 부서(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재고용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건을 명시한 신규 노동계약 체결 ※ 노동계약기간 종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 ○ 재고용 절차 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확인 ②부서(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③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 12월 29일까지 -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계약체결)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④ 결과 보고 …… ’24년 1월 8일까지 - 계약 체결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Ⅱ 세 부 계 획 □ 2024년 촉탁직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일 시: ********************* - 장 소: ****** - 심사대상: ************* - 심사위원: ************************ - 심사방법 ？ 업무달성도, 성실성 등 7가지 평가항목에 의거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50점 미만 시 촉탁직 전환 불가 부 서 대상자 촉탁직 전환 대상자 심사 평가항목(100점) 총계 업무달성도 (20점) 성실성 (20점) 노력도 (15점) 신속성 (15점) 추진력 (10점) 협동심 (10점) 고객지향 (10점) 행정지원과 정병철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100점), 우수(81~90점), 보통(71~80점), 미흡(61~70점), 불량(51~60점), 극히불량(50점 이하) - 평가결과 대상자 서면통보 및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추진일정 ○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위원회 ………………………………… 12.22.(금) ○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 12.27.(수) ○ 촉탁직 재고용 ……………………………………………………… ’24.1.1.字 ○ 촉탁계약직 재고용 결과보고(노동정책담당관) ………… ’24.1.8.까지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및 관련 규정 적용 붙임 1.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1부. 2. 촉탁계약직 재고용 관련 서식 1부. 3.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의결서 1부. 끝. 고령자적합업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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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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