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4085 결재일자 2023. 1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고재궐 임재선 12/18 오종범 협조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계획 2023. 12. 18. (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24년 촉탁직 재고용 관리·운영 계획 2024년 촉탁계약직 임금 및 단체협약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촉탁계약직 인사·복무 기준에 의거하여 촉탁직 재고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리규정 및 적용범위 □ 관리규정 ㅇ「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ㅇ「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ㅇ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ㅇ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14958,2023.12.15.) □ 적용범위 ㅇ 촉탁계약직 개요 -공무직 정년퇴직자(만60세)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고령자적합업종 : 청소,경비,주차,운전 Ⅱ 주차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세부 인사관리 방안 □ 촉탁직계약직 재고용 기본원칙 ㅇ원칙 : 신규채용 절차 이행 -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직 근무기간과 단절됨 - 재고용 대상자가 속한 부서(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재고용 심사결과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건을 명시한 신규 노동계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노동계약기간 종료일 : 만65세가 되는 해 12월말 □ 촉탁직계약직 재고용 절차 ① ********************* ② 평가위원회 구성 - 촉탁직 재고용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 · *************** · ****************************************** ③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 세부평가는 6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6단계 :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극히 불량 ④ 면접평가 *********************************** ******************************* ***************************************** ************************ ⑤ 결과 보고 - 계약체결 후 재고용 결과보고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 촉탁직계약직 임금·복무관리 기준 ㅇ 관련근거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애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ㅇ임금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입금협약을 통해 결정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2023년 임금표(적용기간 : ′24.1.1~′24 협약체결 전) *********** ********************************** ******************************** ************ ******************** ************************ ******************************** ㅇ복무관리 가. 노동시간 -(소정노동시간) 법정노동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한도 내에서 촉탁직 노동자와 부서장 당사자간 게약한 시간 -(연장노동시간)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제공할 경우 「근로 기준법」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함. -(야간노동시간) 22:00~06:00 사이의 노동을 야간노동이라 하며, 야간 노동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함. 나. 휴게시간 및 휴일 - (휴게시간) 1일 8시간 노동자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무급) - (유급휴일) 노동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유급으로 보장 다. 휴가제도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름 - (경조사 특별휴가) 서울시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와 동일 라. 휴직제도 - (질병휴직) 상해·질병으로 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소속 부서장의 허용하에 1년의 범위 내(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연장가능) 질병휴직 보장 - (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 2에 의거 연간90일 범위 내 보장(무급) 마. 기타 복리후생 - (생일포상금) 생일인 달에 포상금 20,000원 지급(상품권 가능) - (특별포인트) 공무직과 동일한 특별포인트에 준하는 금액을 매년 1월, 7월에 현금으로 지급(각50%) - (근무복) 에산범위 내에서 근무복 및 동절기 방한복 지급 □ 촉탁계약직 퇴직관리 ㅇ 퇴직의 종류 가.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 촉탁계약직은 만65세가 되는 해 12월 말로 노동계약이 종료되며,이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써 공무직의 정년퇴직과 구분됨. 나. 자발적 퇴직 - 노동계약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게약을 종료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 희망일 30일전에 부서(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 퇴직정산 가. 퇴직금 지급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나. 연차유급휴가 정산 - (연차휴가 발생)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 마지막 근무일(12월31일)에 근무할 경우, 당해연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단,출근율 50% 충족시) - (미사용시 지급) 퇴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퇴직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Ⅳ 행 정 사 항 □ 24년도 촉탁계약직 재고용 추진 : 23.12.18(월) □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노동계약 체결 : 23.12.28(목) 붙임 : 1. 2024년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명단 1부. 2. 2024년도 부서(기관)별 촉탁계약직 예정인원 1부. 3. 촉탁계약직 채용관련 서식 1부. 4. 2022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1부. 5. 2023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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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4년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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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4년도 부서(기관)별 촉탁계약직 예정인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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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촉탁계약직 재고용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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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2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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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23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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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4085 생산일자 2023-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재궐 (02-2240-8702) 관리번호 D0000049683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