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14789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서비스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서보형 류희영 12/15 오경희 (구)전자근로계약시스템 및 모바일 엠보팅 앱 정보시스템 정비(폐기) 계획 (구)전자근로계약시스템 및 모바일 엠보팅 앱 정보시스템 정비(폐기) 계획 2023. 12.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서비스팀) (구)전자근로계약시스템 및 모바일 엠보팅 앱 정보시스템 정비(폐기) 계획 디지털정책담당관:오경희☎2133-2910 디지털서비스팀장:류희영☎2950 담당:서보형☎2951 노후화 및 사용성 감소에 따른 (구)전자근로계약, 엠보팅 앱 시스템을 정비(폐기)하여 유지관리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9조(정보시스템 처분)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8조, 제23조 추진배경 ㅇ ’19년 KISA 시범사업 선정 후 구축된「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 계약」 시스템이 기능적·환경적 사유로 ’23.2월 시스템이 개선 재구축 됨에 따라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폐기하여 효율적 운영 필요 ㅇ ’14년 구축된「엠보팅 앱」이 ’16.11월 하이브리드 웹을 통한 동일기능 제공으로 실제 다운로드 및 사용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앱을 폐기하여 유지관리 예산 절감필요 ㅇ 성과측정 기관(부서)에 폐기 권고받음 시스템 측정결과 점검기관 점검점수 비고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 계약 폐기 행안부 - ********************************************************************* 엠보팅 앱 폐기 (70점 미만) 서울시 *** *********************** 시스템단일화 및 예산절감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폐기)추진 Ⅱ 추진 개요 정비대상(시스템 폐기) : 2종 ㅇ (구)전자근로계약시스템(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 ㅇ 모바일 엠보팅 앱 ※웹은 정상 유지 정보시스템명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 모바일 엠보팅 앱 운영목적 ***************** **************** 구축년도 ***** ***** 구축비 *** ***************** *************** ******** ******** 주요기능 **************** *********************** 운영현황 (~'23.11월) *********** *************** ****************** ****************** 폐기 예정일 : 2024. 3월 예정(결재일로부터 3개월 후) ※ 웹사이트 폐기 시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폐기사유 및 유관 사이트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일정기간(3개월 이상) 제공 ※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폐기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이용자에게 폐기사유 및 유관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기간동안 제공해야 한다. Ⅲ 시스템 운영 현황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ㅇ 추진경과(2019~2023년) 2019.1 2020.12 2021.11 2023.2 KISA‘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 (민간기업용)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 계약 웹사이트 구축 (폐기대상) ？ 2022년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 ？ (공공기관용) 공공일자리 표준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플랫폼 구축 ㅇ 운영현황 - 시스템 사용현황 (※ 2022년 이후 미사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계약건수 **** **** **** ** ** **** 참여업체수 ** ** * * * *** <시스템 사용현황> - 시스템 운영 관련 기관 및 역할 ？ 노동정책담당관 : 관리자 권한, 민관협력, 데이터분석, 홍보 및 교육 ？ 스마트도시담당관(現 디지털정책담당관) :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관리 ？ 민간단체·기업 : 전자근로계약, 근태관리 등 앱(웹) 서비스 제공 ？ 서울노동권익센터 : 블록체인에 저장된 근무경력 검색·조회(센터 홈페이지) - 서비스 내용 ？ 블록체인 기반 근로계약체결, 근태관리 서비스 제공 ？ 웹을 통한 사용자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운영의 한계성 ？ 민간기업용 시스템으로 민간사업자의 저조한 참여 ？ 민간시장에 존재하는 전자근로계약 관련업체의 수익성 침해 우려 ？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적합하도록 시스템개선 요구(디지털재단) ㅇ 시스템 성과측정 및 문제점 - 성과측정평가 :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한 전자근로계약시스템 리뉴얼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제외 및 폐기 대상 시스템 선정 - 레거시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 레거시 시스템 문제점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 계약) 공공일자리 표준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 플랫폼 웹 단일 접근으로 제한적 접근 방식 웹 ？ 웹 + 모바일 사용성 안정성 효율성 증가？ 관리시스템 부재 사용자용 ？ 사용자용 + 관리자용 개인정보 노출위험 존재 블록체인 ？ 블록체인 + DID 계약서 서명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존재 계약서 ？ 계약서 + 상호전자서명 ※ DID(탈중앙화 신원증명 Decentralized Identity) : 사용자 증명정보 단말 저장을 통한 개인정보 자기주권 강화 ※ 상호전자서명 기능으로 전자문서계약서 법적 효력 보장(전자서명법 제3조 2항) 엠보팅 앱 운영현황 ㅇ 앱 다운로드 수 감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1월) 앱(App) ******** ******* ****** ****** ㅇ 앱 방문자수 감소 (단위: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11월) 반응형 웹(Web) ******* ******* ******* ******* 모바일 앱(App) ****** ****** ****** ****** 전체대비 App 비율 **** ** ** ** ㅇ 시스템 성과측정 결과 : 폐기 - ******************************************************************************** <서울시 운영성과 권고기준점수> ㅇ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문제점 개선 웹/앱 병행 운영으로 사용자 혼란 웹 & 모바일웹 + 모바일앱 (안드로이드, IOS) ？ 웹 단일화로 접근용이 사용성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웹/앱 2채널 유비보수에 의한 운영 효율성 저하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시 웹/앱 고려 필요 ？ 웹 환경 개선 집중가능 불필요한 유지보수 비용 지출 *************** ************* ？ ********* ********** - 엠보팅 웹/앱의 병행운영에 따른 투표의 집중도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 저하 등 엠보팅 앱은 폐기하고 웹만 유지관리 적절 Ⅳ 추진 계획 정보시스템 폐기 사전절차 이행 ㅇ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 절차 이행 협의(정보공개담당관) ※ 데이터세트 :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 서울시 전자근로계약시스템 : ********************* - 모바일 엠보팅 앱 : 해당 없음 ㅇ 도메인 폐지 및 앱 서비스 폐기 협의(뉴미디어담당관) - 도메인 폐기 :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bccareer.eseoul.go.kr) - 앱 서비스 폐기 : 모바일 엠보팅 앱 ※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단계(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폐기 사유 발생 ↓ 완료 진행예정 ①폐기 사전 절차 이행 (폐기 대상 선정 완료) ？ ②폐기 계획 수립 ？ (WEB만 해당) ③기관內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심의폐기 결정 ？ ④ 폐기 실행 ？ ⑤폐기 결과보고 ↓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폐기 계획' 통보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폐기 결과' 통보 모바일 엠보팅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완료) ㅇ 기 간 : '23. 9. 15. ~ 9. 22. ㅇ 대 상 : 시민참여단 50명 ㅇ 안 건 : 모바일 엠보팅 앱 폐기 예정에 따른 의견 ㅇ 방 법 : 엠보팅 시민참여 게시판 공지 및 참여단 의견 작성 ㅇ 결 과 : ******************** ***************************************************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심의 개최 ㅇ 일 시 : '23. 12.(예정) ㅇ 구 성 : ******************************* ㅇ 안 건 : 폐기예정인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의 폐기여부 확정 ※ 엠보팅 앱 심의제외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정보시스템폐기절차 안내(3단계 :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심의 폐기 결정)에 따라 모바일앱은 폐기시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ㅇ 방 법 : 대면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시스템 폐기 추진 시스템별 추진내용(상세 폐기계획) ㅇ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3.12. ？ 폐기계획서 작성 ？ 폐기계획 수립 통보 : 정보시스템담당관 ？ ********************** ？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심의개최 및 폐기 결정 - 구 성 : ******************************* - 안 건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의 폐기여부 확정 2023.12. ~2024.3. ？ 사전공지(폐기계획 통보) ※ 서비스 종료 전 3개월 이상 공지 [공지안내문] 「서울특별시」누리집(웹사이트) 서비스 폐기 안내(안) 서울시는 2019년부터 시간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였던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2024.3.31.부로 폐지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개발된 ‘전자근로계약 및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가 재개발된 시스템(https://bcjob.eseoul.go.kr/)에서 개선되어 제공하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행정정보 보존조치 2024.3. ？ 시스템 폐기 결과보고서 작성 ？ 폐기결과 통보 : 정보시스템담당관 ？ 웹 폐기 요청서 전달 ？ GEAP 등록정보 현행화 2024.3. ~ ？ 서비스 중단에 따른 장애 확인 모니터링 ㅇ 모바일 엠보팅 앱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3.12 ？ 폐기계획서 작성 ？ 폐기계획 수립 통보 : 정보시스템담당관 2023.12 ~2024.3 ？ 사전공지(폐기계획 통보) ※ 서비스 종료 전 3개월 이상 공지 [공지안내문] 「엠보팅」모바일 앱 서비스 적응형 웹 형태로 전환 안내(안) 서울시는 정책반영 등의 전자투표 개설 및 참여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하였던 엠보팅 모바일 앱 서비스를 2024.3.31.부로 적응형웹(모바일웹) 형태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전환 이후에도 서울시 엠보팅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대표 주소 (https://www.mvoting.go.kr/) 직접 접속하여 기존 엠보팅 앱을 통한 서비스들은 동일하게 제공되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행정정보 보존조치 2024.3 ？ 시스템 폐기 결과보고서 작성 ？ 모바일 앱 폐기 요청서 전달 : 뉴미디어담당관 ？ 폐기결과 통보 :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23조(모바일 앱의 정비)에 따른 행안부통보 ？ GEAP 등록정보 현행화 2024.3. ~ ？ 앱 중단에 따른 고객문의 안내 Ⅴ 행정 사항 ㅇ 폐기계획 통보 및 사전공지(정보시스템담당관) : '23. 12. ㅇ 심의위원 선정 및 개최(정보시스템담당관) : '23. 12. ㅇ 도메인 및 앱 폐기 요청(뉴미디어담당관) : '24. 3. ㅇ 폐기 시스템 안내(실·국·본부) : '24.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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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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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책담당관-14789

D000004966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