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6232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임승용 공미순 12/14 손정수 협 조 2023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환수계획 2023. 12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환수계획 총무과장:공미순☎3146-1720 담당:임승용☎1712 2023년 우리 원에서 시행한「공사·용역」에 대하여 본부에서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 환수금액이 발견되어 환수조치를 하고자 보고드림 추진근거 ㅇ 2023년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계획 알림(안전조사과-11312(`23. 10.23)) ㅇ 2023년도 물연구원 및 정수센터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 알림(안전조사과-13124(`23. 12. 13))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3. 11. 6.(월) ~ 11. 7.(화) ㅇ 점검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4명 ㅇ 점검대상 : 2022~2023년 물연구원에서 시행한 공사 용역 - 공사 11건, 용역 2건 등 ㅇ 점검내용 - 설계변경 신규단가 및 정산수량 적정여부 - 제비율검증 프로그램 이행 및 적정 지급실태 -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고용개선지원비 포함) 지급 적정여부 등 ㅇ 환수대상 : 총 5건(공사 4건, 용역 1건) (단위 : 천원) 연번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지적내용 조치계획 비고 (건수) 계 환수 감액 계 17,179 17,179 - 1 청사본관(1,3층) 분전반 개량공사 49,074천원 (‘23.6.27.~‘23.7.25.) ○ 제비율 항목 정산 부적정 ·기타경비 요율 착오 적용 830 830 - 1 2 2022년도 청사 조경 유지관리 용역 31,626천원 (‘22.5.19~ ’22.11.30.) ○제비율 요율 적용 부적정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요율 착오 적용 419 419 - 2 3 별관기계실 보일러 부속품 교체공사 13,580천원 (‘23.4.13.~ ’23.4.17.) ○ 제비율 항목 정산 부적정 ·환경보전비 착오 지급 35 35 - 3 4 서울물연구원 별관 외벽 리모델링공사 965,097천원 (‘22.9.2.~ ’22.12.14.) ○ 견적단가 적용 부적정 ·현장설치 견적단가 제비율 적용(일반관리비, 이윤 등) 6,242 6,242 - 4 5 서울물연구원 본관 외벽 리모델링공사 1,167,156천원 (‘23.5.3.~’23.9.8.) ○ 제비율 정산 부적정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9,653 9,653 - 5 환수계획 ㅇ 환수기간 : ‘24. 1. 31.(수)까지 환수조치 ㅇ 환수금액 : ************ ********************************************* ㅇ 환수방법 : 환수고지서에 의한 납부 ㅇ 세부일정 - 2023년 계약심사 이행실태점검에 따른 환수계획 보고 : `23. 12. 14 - 환수고지서 발급의뢰 및 발급 등기송부 : `23. 12. 15 ~ 22 - 환수고지서 납부기한 : `24. 1. 19까지 행정사항 ㅇ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자체교육 : 총무과 등 ㅇ 환수고지서 발급기관 : 본부 요금제도과 ㅇ 환수에 따른 결과보고 : 본부 안전조사과(`24. 1. 31까지) 붙임 1.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 알림 1부. 2.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환수내역(물연구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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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6232

D000004965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