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3113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동구 오환석 김영제 12/13 권민 협 조 주무관 박원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이준모 주무관 황규성 2023년 정수센터 및 물연구원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2023. 12. 12.(화)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정수센터 및 물연구원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안전조사과장:김영제 ☎3146-1640 안전관리팀장:오환석 ☎1648 담당:김동구 ☎1644 2022~2023년도 정수센터 및 물연구원에서 시행한 공사·용역사업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 및 조정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목적 ○ 우리본부 사업(공사·용역)의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현장지도를 통한 직원 업무능력 향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10조 3항 및 제74조 8항 : 예정가격 및 계약금약 심사 ○ 2023년 조사·점검계획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계획 □ 점검대상 : '22~'23년 시행된 상수도사업 238건 구 분 계 연구원 정수센터 광암 구의 영등포 강북 합계 238건 13건 44건 42건 56건 83건 ※ 뚝도, 암사정수센터는 본청 특정감사(2023년 12월)로 제외 □ 점검기간 : '23. 11. 6. ~ 11. 24. 기간중 10일 □ 점 검 자 : 안전조사과장 외 6명(기계1, 전기1, 토목4) □ 점검방법 ○ 정수센터 및 물연구원 출장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실시) ▶ ① 서류(공사·용역) 점검 ② 미흡사항 현장지도(컨설팅) ？설계변경 신규단가 및 정산수량 적정성 ？보험료 및 제비율 적용 적정성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등 ？서류점검결과 미흡사항 발견된 공사담당 ？희망자(상수도 경험이 적은 공사담당 등) Ⅱ 점검결과 □ 결과요약 총평 연구원 및 정수센터는 공통적으로 소규모공사 수의계약건이 다수로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물량산출 등은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후정산 항목인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고용개선지원비 등 증빙자료 없이 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지적사항 ************************* **************************************** ***************************** ******************************* ********************************* ************************* ******************************* ****************************** **************************** 미흡사례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조건 미숙지 2020년 도입 - 도입목적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개선비 지원 - 지급조건 : 서울시근로자표준계약서 사용 등 지급조건(3가지) 충족시 지급가능 현장교육 ① 미흡사례 담당자별 현장 일대일 교육 실시 [연구원] [구의 정수센터] ② 2024년 공사설계 실무과정 교육 적극 참석토록 안내 Ⅲ 세부 점검내용 □ 부적정 지급현황(총괄)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연구원 광암 구의 영등포 강북 지적건수 ** * * * * * 환수금액 ****** ****** ***** ***** ***** ***** □ 유형별 지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별 지적사항.........따로붙임 1 □ 미흡사례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조건 미숙지 ○ (도입취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지급조건) ① 서울시표준근로계약서사용 ② 전자인력단말기 사용 ③ one-pmis 노무비 명세서 사용(3가지 모두만족시 지급) ○ (지적사례) · 전자인력단말기 미사용 현장 고용개선비 지급 · 고용개선지원비 비대상 요율대로 정산 지급 · 노무비인 주휴수당을 제비율 제외공종으로 정산 □ 현장 지도교육 ○ (교육대상) 점검시 지적사항이 발견된 공사발주 담당자 교육 희망자(정수센터 신규발령자 등) ○ (교육시기) 기관별 점검종료 후 점검장에서 실시 ○ (교육내용) 금번 점검시 지적된 사항 최근 개정사항(고용개선지원비, 스마트송장 운영) 2023년 표준품셈 개정사항 등 Ⅳ 조치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 (안전조사과) 점검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 '23.12.13. ○ (연구원, 정수센터) 환수 및 조치결과 제출 ··········· '24.01.31. □ 설계능력 향상 업무지원 ○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실시 - 교육과목 :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매년 상·하반기 실시) ○ 업무 미흡사례(고용개선지원비) 항목 정산양식(샘플) 작성배포 Ⅴ 행 정 사 항 □ 조치결과(환수금액) 완료여부 모니터링(점검) □ 금번 점검자료를 반영한 교육내용 재작성하여 교육에 활용 □ '24년도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교육에 금번 지적된 공사발주 담당자 교육 참여토록 독려 □ (협조) 요금제도과 환수고지서 발급 지원 붙임 1. 계약심사 이행실태 기관별 미흡현황 1부. 2. 고용개선지원비 정산 샘플 양식 1부. 3. 지적사항 조치결과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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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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