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26565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두현 김득삼 代김득삼 안대희 12/13 김성보 협 조 2023년 청계청사 임대차계약 변경계획 2023.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청계청사 임대차계약 변경계획 임대인과 청사 임？관리비 협상 결과 ******************* 확정되어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청계청사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 요청(CBRE Korea, PP-2023-01호) -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른 월 임대료, 관리비 조정 제7조(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의 조정)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2년간 고정하기로 한다. 단, 관리비는 매년 조정하기로 한다. (중략)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조정 폭은 양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따른다. 관리비의 조정 폭은 관리비 구성항목(인건비, 수도광열비, 물가인상율, 세금, 기타 용역관리비 등)의 인상율을 반영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임차현황 구 분 청계별관 비 고 위 치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임차면적(층수) 9,342.18㎡ (3층, 8~15층) 임차기간 `20. 3. 11. ~ `25. 3. 10. 최초계약(’15.3.11) 재계약(’20.3.11) *** *** *********** **** ********* **** ********* □ 주요 추진경위 ㅇ 인상률 협의 : ’23. 1~6월 - ************************************* - ******************** ㅇ 임대인측 추가 제안************************* : ’23. 8.29 ㅇ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관리개선 협조요청 : ’23.9.20 ㅇ 빌딩 개선조치 요청사항 회신 : ’23.9.27 ㅇ 행정국 주관 협상******************** : ’23.11.20. ㅇ 임대인 측 협상결과 동의 : ’23.11.28. □ 임대차 계약 변경내역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10%) 부과 전 기준금액임 ※ 계약 기산일인 ’23.3.11로 소급하여 인상분 적용 □ 청사개선 요청사항 및 조치내역(예정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ㅇ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 : 12.13(수)까지 ㅇ 임？관리비 인상분 소급 지급 : 12.18(월)까지 붙임 : 1. 임대차 변경계약서(안) 1부. 2. 빌딩 개선조치 요청사항 회신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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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26565

D000004964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