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11277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연구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원기철 윤은정 정종대 김승원 11/29 한병용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조직담당관 김광덕 주택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 2023. 1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택정책자문단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계획 주택정책지원센터장:정종대☎2133-7039 건축주택정보팀장:윤은정☎7121 담당:원기철☎7126 주택·건축정책 분야 현안에 대한 전문적 논의를 위해 주택정책자문단을 신설하고 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택정책자문단 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 서울시 주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주택정책지원센터-11147, ’23.11.23) ㅇ 주요 자문 내용 -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설정 - 주택시장 변화 대응 및 복잡한 사업유형 통합 등 제도개선 논의 -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관련 논의 ㅇ 운영계획 - 전체회의 : 주요 주택정책에 대한 종합적 논의 - 분과회의 : 소수의 집중 논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주택정책자문단 위원장 : 행정2부시장 [분과자문단] 제1분과 경제？사회 분과 제2분과 주택시장 분과 제3분과 환경？에너지 통계？정보인프라 분과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중 호선 실무지원반 (주택정책연구팀) 실무지원반 (주택시장분석팀) 실무지원반 (건축주택정보팀) 주택정책지원센터, 관련 업무담당자, 관계자 < 자문단 구성도(안) > □ 자문위원 신규 위촉 계획 ㅇ 위촉대상 : 21명 (붙임 참고) - 당연직(3)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기획관 - 위촉직(18) : 시의원,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ㅇ 임기 : ’23.12.15.~’25.12.14.(2년) - 당연직은 해당 직위 재직 기간, 위촉직은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성별 균형 미달성 사유 - 구성 원칙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④항 - 성별 현황 : 위촉직 위원 18명 중 남성 15명(83%) - 미달성 사유 : 주택 및 건축 분야는 여성 전문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성별 비율에 맞춰 위원을 구성하기 곤란함 ************* ********************************* ******************** ****************** *************** ******************************** ******************* ***************************** 붙임 주택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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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지원센터-1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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