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5121 결재일자 2023.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친환경건물정책팀장 친환경건물과장 진민자 이홍석 12/06 이주영A 협조 해외도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조사용역 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해외도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조사용역 계획 해외 선진도시들의 건물온실가스관리제도 도입 현황과 그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발굴, 우리시 건물온실가스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71%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 등 단계적 도입 예정 ㅇ 신규 도입 예정인 제도들의 안착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도시들의 유사 건물 온실가스감축 정책 조사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조사 및 활용 필요 - 건물온실가스 감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영향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용역 개요 ㅇ 사 업 명 : 해외도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른 영향 조사 ㅇ 기 간 : ********** ㅇ 내 용 : 해외도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과업지시서 참조) ㅇ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 건물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과업 내용 ① 해외 주요 도시 및 국가의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조사 - 해외 주요 대도시들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 해외 도시(뉴욕시, 런던, 워싱턴 DC, 호주 등)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조사 ※ 서울시 도입 예정인 등급제 등과 유사한 제도의 경우 등급 평가방법, 등급 대상 건물, 등급별 기준 등 상세 조사 - 그 외 주요 도시들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제도 조사 ② 주요 온실가스 감축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조사 - 감축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반응, 임대료 변화 등의 시장 상황 조사 - LEED, BREEAM,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등과 부동산 시장과의 상관관계 등 조사 - 현지 온실가스 감축 및 부동산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직접 사례 조사 ③ 서울시 등급제 및 총량제 등 제도 시행에 앞둔 시사점 도출 - 민간 건축주 및 시민들의 등급제？총량제 등 도입에 따른 반응 예측 -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시의 대응 방안,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제안 □ 계약 방법 ㅇ 선정방법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ㅇ 선정업체 :*******************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해당분야 경험이 우수한 사업장 □ 추진 일정 ㅇ 해외도시 건물온실가스 관리제도 조사용역 발주 및 계약 : ’23.12. ㅇ 해외도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조사용역 시행 : ’23.12.~’24.2. ㅇ 해외도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조사 보고서 제출 : ’24. 2. 붙임 해외도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제도 조사 용역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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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물과-15121

D000004958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