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49 결재일자 2023.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손욱순 김승환 12/06 代박신규 협조 담당사무관 이상구 주무관 김해중 2023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3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결과 보고 「2023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이 완료되어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2023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23. 7. 26. ~ 11. 26.(4개월) □ 사업비 : 금36,900천원(※부가세 포함) □ 용역사 : ㈜한국집합건물진흥원(대표 : 김영두교수) □ 사업내용 ？ 시민아카데미 온라인교육과정(36개 판례) 개발 및 서비스 ？ 집합건물법 개정 교육과정 개발 및 서비스(시민교육, 공무원교육) ？ 관리단집회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교육 ？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토론회 및 대담회 ？ 집합건물 상담 카톡방 운영(시민용, 담당공무원용) Ⅱ 추진 경과 1. 집합건물관리 온라인교육 □ 교육개요 ？ 교 육 명 : 2023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 교육기간 : 2023. 10. 01. ~ 2023. 11. 26.(24년 4월까지 추가 서비스 예정) ？ 교육대상 : 집합건물관계자 및 서울시민 ？ 개발내용 : 36개 판례 및 집합건물법개정 온라인 교육과정 □ 교육목적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리단의 임원이나 구분소유자, 임차인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 집합건물에 관한 기본판례를 선정하여 실제사례를 통한 교육을 실시함 ？ 2023년 집합건물법 개정 해설 □ 사업내용 교육대상 참여인원 장소 운영기간 내용 집합건물관련 관계자 및 일반시민 163명 kcondo.etesys.co.kr 2023. 10. 1. ~ 2023. 11. 26. ◇ 집합건물일반 ◇ 위탁관리계약 ◇ 관리단집회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관리단 규약 ◇ 집합건물의 대지 ◇ 집합건물의 관리비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 집합건물법 개정 해설 □ 사업결과 ？ 수료자(신청자) : 75명(163명) □ 강의만족도(참여자 49명, 5점 만점) ？ 유용성 4.33, 합리성 4.31, 강사 4.27, 교재 4.2, 편의성 4.37 □ 교육강사 번호 이름 소속 1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3 김건호 법무법인 제이앤 변호사 4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5 부종식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6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7 김성은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전문위원 8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권성환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10 이명근 법률사무소 민담 변호사 11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 12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자료화면 2. 관리단집회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교육 □ 교육개요 ？ 교 육 명 : 관리단집회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교육 ？ 교육대상 :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 및 구분소유자 ？ 교육일자 : 9월 20일 14:00~18:00 ？ 교육장소 : 서울기록원 컨퍼런스홀 □ 교육목적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리단의 임원이나 구분소유자, 임차인에게 필요한 지식 제공 □ 사업내용 교육대상 수료(신청) 장소 운영기간 내용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 및 구분소유자 41명(70명) 서울기록원 컨퍼런스홀 2023. 8. 14. ~ 2023. 9. 20. ◇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 ◇ 관리단집회 소집 ◇ 관리단집회 의사진행 ◇ 의결권 집계 및 의사록 작성과 기록의 보관 □ 사업결과 ？ 수료자(신청자) : 41명(70명) □ 만족도 조사(21명 응답) ？ 교육대상 : 위탁업체임직원(57.1%), 구분소유자(23.4%), 관리단임원(9.5%), 관리사무소장(9.5%) ？ 신청경로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문자(81%), 추천 등(19.%) ？ 만족도 : 전체적(95.3%), 강사(95.3%), 교육내용(100%), 지원(100%) ？ 내년 교육 참여의사 : 100% ？ 의견사항 : 별첨 □ 교육강사 ？ 교육강사 ㆍ사회 : 김영두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ㆍ해설 : 이행수 전문위원(한국토지주택공사), 백영환 대표(K-피엠씨) □ 자료화면 3. 집합건물관리 온-오프라인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토론주제 : 집합건물의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토론일자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11:00~12:20 ？ 토론장소 : 서울기록원 컨퍼런스홀 / 유튜브(집합건물TV) ？ 토론회 사회 및 패널 ㆍ사회자 : 김영두 이사장(한국집합건물진흥원) ㆍ패 널 : 하원선 회장(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재민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김성일 전문위원(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행수 전문위원(한국토지주택공사) □ 토론회 취지 ？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단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 ？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내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함 □ 사업내용 교육대상 참여인원 장소 운영기간 내용 누구나 1,700명 (오프라인) 서울기록원 컨퍼런스홀 (유튜브) 집합건물TV 2023. 9. 20. ~ 계속 ◇ 집합건물의 전문적인 관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업결과 ？ 토론회 참석인원 : 1700명(오프라인 19명, 온라인 1681명) 11.26. 현재 □ 자료화면 4.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대담회(2회) □ 대담회 개요 ？ 토 론 명 : 2023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전문가 대담 ？ 토론주제 : 1. 집합건물의 위탁관리 2.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 토론일시 : 2022. 09. 20. 09:30~12:40 ？ 토론장소 : 서울기록원 컨퍼런스홀, 유튜브 집합건물TV ？ 토론참여 ㆍ사회 : 김영두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ㆍ대담1 : 김중진 연구위원(고용정보원), 김성일 전문위원(집합건물진흥원) ㆍ대담2 : 오용준 이사(맥서브), 전재학 대표(지엠종합관리) □ 대담회 내용 교육대상 참여인원 장소 운영기간 내용 집합건물관련 관계자 및 일반시민 186명 유튜브 집합건물TV 2023. 9. 20. ~ 계속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관리업계의 주요 이슈 위탁관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관리회사의 어려움 용역관리(단가계약)와 도급계약(총액계약) 위탁관리계약의 유형에 따른 관리인의 정보제공의무의 이행방법 집합건물 관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108명 자격제도의 의의 및 자격증의 활용방안 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의 현황 관리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유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제도의 관계 □ 사업결과 ？ 대담회 유튜브 조회수 : 294회 □ 자료화면 5.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 집합건물법 개정 교육 □ 교육개요 ？ 교 육 명 : 서울시 자치구 집합건물 담당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시 25개 구청 집합건물 관련업무 담당자 ？ 교육일자 : 11월 17일 14:00~18:00 ？ 교육장소 : 서울기록원 컨퍼런스홀 □ 교육목적 ？ 서울시 자치구 집합건물담당자에게 2023년 9월 집합건물법 개정사항 교육 □ 사업내용 교육대상 참여인원 장소 운영기간 내용 자치구 집합건물 담당자 13명 서울기록원 컨퍼런스홀 2023. 11. 1. ~ 2023. 11. 17. ◇ 집합건물과 관리단 일반 ◇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 관리인 선임신고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 □ 사업결과 ？ 참여자 : 13명 □ 만족도 조사(12명 응답) ？ 전반적인 만족도 : 91.7% ？ 시설환경 만족도 : 91.7% ？ 교육내용 만족도 : 91.7% ？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는가 : 100% ？ 향후 필요한 교육내용 : 민원응대 매뉴얼, 사례중심 대응교육, 실제 민원사례 예시, 관리서식, 사례로 근거한 법 문구에 대한 기준 토론 ？ 민관협력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필요한가? : 필요함 91.7% ？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장소 : 서울시 33.3%, 5개권역 33.3%, 각 자치구 16.7%, 서울시와 자치구 8.3%, 필요 없음 8.3% ？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바라는점 : 매뉴얼 배포, 사례정리 가이드북, 전문인력배치, 공통관리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담당자 교육 □ 교육강사 : 김영두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료화면 5. 서울시 집합건물 상담 카톡방 운영(시민용, 자치구 담당자용) □ 시민용 ？ 대상 : 시민 ？ 개설일 : 2023. 9. 10. ？ 참여인원 : 135명 □ 자치구 담당자용 ？ 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집합건물담당자 ？ 개설일 : 2023. 11. 17. ？ 참여인원 : 27명 Ⅲ 향후 계획 ？ ’23. 12월 : 용역비 지급 붙임 : 1. 집합건물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교재 1부. 2. 집합건물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만족도 조사 1부. 3. 시뮬레이션교육 교재 1부. 4. 시뮬레이션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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