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행정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지자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국방부와 통일부는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자체에 권한위임 없이 직접 법인설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실적, 상시구성원 수 등 적절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신규·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의 개인행위와 이로 인한 결격여부, 해임 등은 단체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자 결격사유와 해임절차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을 통해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환 통일기반정책팀장 김대홍 남북협력과장 12/06 윤정회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과-10427 ( 2023. 12.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66 /전송 02-768-8807 / formnu333@seoul.go.kr / 부분공개(6)
29860037
20231208043006
본청
남북협력과-10427
D000004958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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