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서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새로운 어르신일자리 사업 제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역 및 공원 등 근린시설 환경미화와 지역사회 환경 개선 명목으로 이미 유사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립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및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일자리로 유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 어르신일자리는 서울시에서만 약 9만여 분이 참여하고 계시며, 그 특성상 참여와 중도포기 등이 잦아 연내 사업 참여 유지가 쉽지 않고, 1년 단위로 참여자격을 결정하다 보니 매년 명예경찰로 위촉하여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완장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신 제안은 반영하기 어려우나 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귀하의 소중한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성희제 주무관(☎ 02-2133-95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희제 노후준비지원팀장 이나래 어르신복지과장 12/06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9415 ( 2023. 12.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9534 /전송 02-768-8865 / gmlwp0108@seoul.go.kr / 부분공개(6)
29859620
20231208043006
본청
어르신복지과-29415
D000004958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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