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28900409, 국민신문고번호: 1AA-2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누수감면신청에 관한 건으로 수도 누수와 수리 상세경위를 문자로 받고 싶다는 의견으로 파악됩니다. 고객님의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그동안의 수도사용량을 확인해 보니 사용량이 격증한 적이 없어 누수로 파악되지는 않으나, 누수가 맞다고 생각되시면 고객님께서 누수부분을 수리하고 수리비 영수증을 저희 수도사업소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한 후 감면 가능한 부분을 감면처리해 드릴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누수부분에 대해 수도사업소에서는 알수 없고, 정확한 위치와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고, 어떻게 수리하셨는지는 고객님이 알수 있는 사안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이며, 관련 조례에도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수도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 각 가정내에서 관리하는 수도 수전과 누수는 수용가(고객님)에서 관리하셔야 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누수가 의심될 경우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 별침(파란색) 회전이 되면 옥내누수 탐지는 해 드리고 있으나, 공사는 민간업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를 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급수운영과 홍은철 주무관에게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 저희 강서수도사업소 급수불편 담당 직원들이 5월에 세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당시 방문했을 때, 계량기 통과 이후 **********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안내 드린 바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는 누수감면의 절차를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으셨고, 전화문의만 계속 하신 상태입니다. 누수감면은 반드시 감면신청 양식과 관계 증빙서류(수리 영수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신 수용가에 대해 검토 후 감면해 드림을 안내해 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고객님께서는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14차례 민원 신청을 하셨고[급수운영과에서 10차례(2023.9.26, 10.10, 10.11, 10.12, 10.19(2회), 10.25, 11.8, 11.11, 11.13)], 답변드렸으며, 행정지원과에 누수감면 관련 3차례(2023.9.14, 9.18, 9.22)나 답변드렸으며, 2023.11.27. 다시 민원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 동일민원이 반복해서 접수될 경우 답변 없이 내부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강서수도사업소는 총363,697개의 수전을 관리하고 있고, 사업소 직원은 130여명으로 민원처리시 많은 인력의 한계가 있음도 알려드리는 바,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질을 감안하여 동일 반복되는 민원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민원 내용 중 '강서수도사업소 범죄 해결해 주세요', '수도사업소도 행태가 똑같네요??? 범죄자들은 다 똑같나 보죠????' 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범죄 사실을 특정할 근거도 없이 수도사업소 직원들에게 모욕적이고, 적절치 않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불편으로 방문·문의하고 싶으신 경우, 급수운영과 홍은철 주무관(☎ 02-3146-39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희수 주무관(☎ 02-3146-386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희수 민원총괄팀장 채창옥 행정지원과장 이영미 강서수도사업소장 12/04 정진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2261 ( 2023. 12. 4.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1층 민원총괄팀 (신정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861 /전송 02-3146-3878 / mhs815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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