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3811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김채경 조성민 12/30 代이형재 협조 2022년도 하수급인 면담제 결과보고 2022년도 하수급인 면담제 결과보고 2022. 12. 30. (금)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22년도 하수급인 면담제 결과보고 불공정 하도급행위 개선과 하도급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하수급인 면담제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면담제 개요 ○ 추진근거 - 2022년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건설혁신과-2457호(’22.2.22.)] - 2022년도 하수급인 면담제 운영계획[건설혁신과-20027호(’22.3.21.)] ○ 면담개요 - 면 담 자 : 발주기관(공사감독관)과 하수급인 - 면담시기 : 2회(하도급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준공 전 1회) - 면담내용 : 4개분야(이중계약여부, 대금체불여부, 하수급인의 의무사항, 애로사항 청취등) - 면담방법 : 면담점검표(붙임1) 확인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기존(2021년) 개선(2022년) 점검대상 ·도급액 10억원 이상 (’21.4~’22.9) ·각 부서별 시범대상 자율 선정 면담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후 10일이내 · 준공 전 1회 점검대상 ·도급액 30억이상 ('22.3.~'22.12.) ·하도급이 있는 모든 건설공사 점검표 업데이트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현장설명서 부당특약 확인 ·건설공사대장(KISCON) 점검 면담시기 ·하도급계약 채결후 30일이내 ·준공 전 1회 2 면담 결과 1 총 괄 ○ 면담제 이행율 : 대상 하도급사 198건 중 152건 이행(77%) 구분 계 SH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 (도로사업소 포함) 서울 시설공단 서울교통 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서울 시립대 물재생 센터 자치구 대상건수 198 27 67 3 2 1 3 11 8 4 72 이행건수 152 20 52 3 0 1 3 11 8 1 53 (면담제 이행율)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면담제 이행율 : 대상 126건 중 99건(79%) ？ 자치구 면담제 이행율 : 대상 72건 중 53건(74%) (미이행 사유) ？ 면담전 하도급 공사 완료로 인한 실기(失期)(98%) ？ 공사중단으로 인한 면담 이행불가(2%) ○ 하수급인 건의사항 및 시정사항: 152건 면담시 41건(27%) ？ 물가변동률 반영요청(자재가격 급등) : 13건(32%) ？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 11건(27%) ？ 공사대금관련 (대금미지급 및 선금요청 등) : 6건(14%) ？ 자재수급 불안정 : 3건(7%) ？ 건설공사대장(KISCON) 관리 미흡: 2건(5%) ？ 기타(부당특약 사항 발견, 지장물철거 요청 등) : 6건(15%) (주요 건의 및 시정사항 분석) - 최다 건의사항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청(32%)으로 이는 2022년 전세계적인 건축자재 원가폭등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절차) 물가변동 실정보고(수급인) → 설계변경 → 계약변경 - 다음은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27%)으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공사안내 홍보와 대응이 필요함 - 공사대금 지급관련 건의사항도 다수였으며 발주처의 중재로 대부분 원만하게 시정됨 - 이외에도 발주처는 면담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KISCON)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거나 부당특약 사항을 발견하는 등의 자체점검 효과가 있었음 ○ 건의사항 조치결과 건의사항 및 시정사항 건 조치결과 건 ？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물가변동률 반영요청 13 ？ 요건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함을 안내 1(10) ？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11 ？ 발주처 측에서 공사홍보 및 민원처리 11 ？ 공사대금관련(지급지연 및 선급금 요청) 6 ？ 면담 후 신속지급 6 ？ 자재수급 불안정 3 ？ 발주처 확인 및 장비투입일 등 정확한 일정공유 3 ？ 건설공사대장(KISCON) 관리 미흡 2 ？ 건설공사대장 입력조치 2 ？ 현장설명서 상 부당특약 사항 발견 1 ？ 부당특약 항목 삭제 1 ？ 지장물 이설 요청 등 기타 5 ？ 관련기관 협의 및 조치 5 ※ 물가변동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총13건) : 계약금액 조정완료 및 지급 1건, 계약금액 조정 검토 진행중 9건(지급예정),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관련 자료 미제출 3건 2 면담제 이행 우수사례 ○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례 ？ 공사명 : 국회대로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1단계) ？ 발주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 원도급사 : ？ 하도급사: ？ 면담제 이행일: 2022.5.27. ？ 건의사항 : 원자재가격 급등(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진행의 어려움 ⇒ 하도급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12.15.) ○ 수급인은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 ？ 공사명 : 구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 발주자 : 강동구청 ？ 원도급사 : ？ 하도급사 : ？ 면담제 이행일 : 2022.10.27. ？ 건의사항 : 선급금 수령을 원함 ⇒ 선급금 수령 3 향후계획 ○ 면담제 이행 모니터링 강화(분기 1회 → 월별) ○ 면담제 내실화를 위한 우수사례 전파 및 공정하도급 추진 평가지표에 반영 <현 행> <개 선> 1. (평가지표) 면담제 이행율 (20점) 2. (모니터링) 연 2회(상·하반기) 1. (평가지표) 면담제 이행율(15점) 면담제 이행 우수사례(5점) 2. (모니터링) 월별 면담대상과 미이행 기관통보 및 우수사례 전파 붙임 : 1. 면담제 이행 총괄표 1부. 2. 하수급인 면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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