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20770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동섭 김지환 代김지환 12/01 임창수 협 조 주무관 조중환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용역 추진현황 종합보고 2023. 11.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용역 추진현황 종합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성능 초과강우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현황 종합 보고임. Ⅰ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용역 ㅇ 사업기간 : 2022.06.13. ~ 2023.11.30. ㅇ 용 역 비 : ********* ㅇ 용 역 사 : ㈜유신, ㈜선진엔지니어링 ㅇ 과업내용 :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기준 수립 및 분석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응계획 수립방안 제시 비상대처계획 가이드라인(안) 및 홍보방안 제시 등 Ⅱ 주요 추진경위 ㅇ ‘22. 8. 4. : 용역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 ㅇ ‘22. 8. 8. : 서울지역 방재성능을 초과한 이상 폭우 발생 ※ 기상관측 이래 경험해 보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침수 재난 발생 - (강우강도) 동작구 1시간 141.5㎜, 강남구 1시간 116㎜ - (피해현황서울) 인명피해 8명(사망), 재산피해 683억원 < 관악구 반지하 침수> <서초구 도로 침수> <강남구 도로 침수> ㅇ ‘22.10.20. :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수립 ㅇ ‘22.12.30.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상향(95㎜/h→100㎜/h, 강남 110㎜/h) ㅇ ‘22. 8.~9. :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방재성능 초과강우 기준 마련 ㅇ ‘22.10.~12. :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응 방안 수립 ㅇ ‘23. 1.~3. : 침수취약지역 중심 비상 대처계획(안) 마련 ㅇ ‘23. 4.~5. : 비구조적 대책 방안 국외 사례조사 및 연구 ㅇ ‘23. 6. 9. : 재난 방재 전문가 중간 자문 ㅇ ‘23. 7.~8. : 대응매뉴얼 작성 및 대시민 홍보·교육방안 제시 <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 수해 피해 속출 (기후재난 일상화) > ㅇ ‘23. 7.~8. : 국내 장마철 충청 이남 지역 강하고 많은 비 집중 - (강수량6~9월) 중부 1,128.2㎜(평년대비 124%), 남부 1,303.6㎜(평년대비 151%) - (피해현황전국) 인명피해 52명(사망49, 실종3), 재산피해 7,513억원 ㅇ ‘23. 9. : 전 세계 곳곳 이례적인 폭우 피해로 재난 발생 국내 <청주 지하차도 침수> <예천 산사태> <고성 하천 유실> 해외 <중국 북부 일 685㎜ 폭우> <리비아 대홍수 사망 18,000여명> <그리스 하루에 2년치 폭우> ㅇ ‘23. 9. 7. : 용역 중간보고 -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 중점 검토 필요 ㅇ ‘23.10. : 비구조적 대책(안) 세부 검토 ㅇ ‘23.11. :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비상대처 가이드라인(안) 마련 Ⅲ 과업 수행현황(요약) 과거 해외 폭우 피해사례 조사·분석 구분 일본 서남부 폭우 (2020년) 중국 허난성 폭우 (2021년) 독일·벨기에 폭우 (2021년) 미국 북동부 폭우 (2021년) 피해 사례 28일간 2,000㎜ 이상 강우 (사망자 83명) 시간당 200㎜ 이상 폭우 (사망자 100명) 100년 내 유례없는 강우 (사망자 238명) 하루에 213㎜ 강우 (사망자 50명) 주요 대책 ？빗물관리 스마트화 ？빗물유출 억제대책 ？하천정비 촉진 ？비구조적 위험관리 ？저영향개발 확대 ？하천정비 촉진 ？하천 유수공간 확보 ？충분한 홍수터 확보 ？풍수해보험 의무화 ？홍수모델 업그레이드 ？내수침수 대응체계 ？지하거주자 보호대책 비고 ㅇ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방재성능 초과강우 발생 증가 - 국지적인 집중호우 증가로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큼 -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구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국내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ㅇ 서울시의 강우량은 가뭄이 심했던 2008년, 2014~2016년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강한 강수 증가, 약한 강수 감소로 강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방재성능 초과강우 기준 마련 ㅇ (기후재난 일상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New Normal(새로운 표준)’로 명명하고 대응하는 등 기후재난의 일상화 시대로 접어들었음. ㅇ (***************************) 현행 서울시 방재성능 목표강우량을 기준으로 기왕 최대 강우량, 확률강우량 등과 비교 분석 - *******************************************************************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응 방안 마련 (비구조적 대책 중심) ㅇ 침수예측 정보를 활용한 재해 약자 안전 확보 -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에 자치구별 반지하주택 거주 인구 분포, 안전 취약계층 DB와 동행파트너 현황 등을 추가하여 재해 약자 안전망 구축 <동행파트너 현황 및 임무카드> <재해약자 DB> ㅇ 방재성능 초과강우 재해 DB 구축 및 활용 -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 중심 침수 피해 양상 조사·분석 - 발생 가능한 수해 피해 유형화 및 새로운 유형의 침수 재난에 대한 인명피해 방지대책의 선제적 마련 - 강수량, 유량, 수위, 침수심 등 다양한 관측데이터 모델의 표준화 및 통합화를 통한 DB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하고 능동적인 데이터 분석 수행 ㅇ 침수 시나리오 단계별 주민 대피계획 마련 - 재해지도 기반 현 위치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자신의 위험 여부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재해에 대처하는 체계 마련 - 예비특보 단계부터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사전 대피 준비시간 확보 - 통신두절 대책, 비상 급수 등 라이프라인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등 * *************** ㅇ ******************* - ************************************************************************** - ************************************ ㅇ 재난 전문가 활용 민간 거버넌스 구축 - ********************************************************************** - 위험 상황 시 공무원, 동행파트너,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행정인력으로 적극 활용 ㅇ ********************** - ******************************************************************* ？ ************************************ ※ ************************************** ㅇ ******************************* - **************************************************************** ？ ******************************************** * ************** * ************ * ************ ㅇ 재해지도 활용 확대 - 지역단위(행정동)의 위험지역 대피소, 대피경로 및 비상대처계획 등을 담은 우리동네 수방지도를 포켓형 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침수 취약지역 주민과 동행파트너 등에 배포 - 주체별(시·자치구·유관기관·민간·시민) 초동 대응 및 행동요령, 비상 연락처 등을 수록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정확한 대처 유도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방안 ㅇ (계층별 맞춤 홍보) 기존 관 중심의 전통적인 일방향 홍보방식에서 디지털 중심 양방향 소통과 연령층별 효율적인 맞춤 홍보 전략 필요 대 상 맞춤형 홍보방안 (예시) 아동·청소년 - 재난체험관 견학과 연계한 수재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초등 저학년 대상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공연 VR을 활용한 수재해 간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 년 층 수해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웹툰 공모전 SNS를 활용한 공모전 홍보 및 수해 예방 캠페인 활동 등 중장년층 언론매체 및 TV방송 등 전통적인 홍보매체 활용 ㅇ (비상대처 공유)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방재회의를 통해 대피 행동 및 역할 분담 등을 사전 논의하여 위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능동적 대처 - 재해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별 방재 타임라인 작성 등 <가족 방재회의> <개인 방재 타임라인> ㅇ (대피 중심 교육훈련) 재난 전문가 거버넌스와 연계한 수해 예방 주민교육 및 대피 훈련 등 지속 추진 - 어린이 수재해 안전대피 교육용 키즈 가이드 등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배포 -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대상 찾아가는 수해 안전교실 운영 <주민교육 훈련> <찾아가는 수해 안전교실> <키즈 가이드(예시)> Ⅳ 결론 및 정책제언 ㅇ 서울시는 지역별로 자연적·경제적·환경적인 편차가 매우 큰 도시로 지역 특성에 따라 피해사례가 다원화되고 있으며, 취약시설·수방시설·방재시설 밀도 등에 따른 침수 취약성 및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방 대책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의 심화로 방재성능 초과강우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방재시설 확충 등 기존의 구조적인 대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구조적 대책 중심의 수해 예방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ㅇ 선제적인 대비와 회피·대피 중심의 비구조적인 대책들을 착실히 마련하고, 기후재난을 우리 일상으로 받아들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공 부문을 비롯해 시민 스스로 수재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방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함 ㅇ **************************************************************************************** Ⅴ 향후계획 ㅇ '23.11.30. : 용역 준공 ㅇ '23.12. : 용역 결과 자치구, 유관기관 등 통보 ㅇ '24.01.~ :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비구조적 대책 검토·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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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2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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