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420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3.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조동현 김윤환 이용구 12/01 김분숙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이영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2023년 상수도 공간정보 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점검결과 보고 2023. 11.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상수도 공간정보(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점검결과 보고 2023년 상수도 공간정보(GIS) DB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자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보안업무에 대한 자체 추진계획 및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목 표 안전한 공간정보 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자료보안 인원보안 장비보안 장소보안 보안교육 Ⅱ 추 진 근 거 본부 공간정보과-1895호(2023.3.3.) 『2023년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알림』 Ⅲ 상수도 GIS 현황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 서울시 SWD : 공동구 등 11개 항목 ？ 상수도 시설물 : 상수관로 등 65개 항목 ？ 1/1,000 수치지도 : 도로경계 등 40개 항목 ？ 기타 : 시계외 건물 등 16개 항목 ？ 인천시 상수관로 : 1개 항목 2023년도 공간정보 활용 현황(지도출력) (2023년 11월 말기준) ？ 용도 : 현장조사 및 도면 확인, 업무협의 등 ？ 총 건수 : 5,515 건 구분 총계 급수 운영과 시설 관리과 요금과 기타 건수 5,515 2,853 2,608 10 44 Ⅳ 세부추진사항 공간정보 분임 보안담당관 지정 ？ 수도사업소 : 급수운영과장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등급 기준 등 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명칭 및 속성자료 → 정수장 공개 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난방열관,송유관) 비공개·공개제한 정보 취급 및 관리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GIS 자료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 -정수장 레이어 관련 권한은 GIS사용자 중에서도 별도 사용허가 승인 필요 ？ 사업소에서 수치지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간정보 목록 관리에 등재하여 관리 ？ 사업소에서 GIS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간정보 목록 관리에 등재하여 관리 ？ 상수도 GIS 자료를 복제·복사할 경우 그 비밀(대외비) 표지 및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 이 자료를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출력할 수 없음 ？ GIS 자료를 복제·복사·출력한 때에는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상수도 GIS 도면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GIS 프로그램 내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개인용PC에 불필요한 GIS자료 저장금지(사용용도가 만료되면 즉시 삭제) 상수도 GIS 공간정보 제공 ？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 구 성 : 상수도GIS 자료 파일 요구 시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급수운영과장 · 위 원 : 행정관리팀장, 급수운영팀장, 지리정보총괄 주무관 - 운 영 : GIS자료 제공의 적정여부를 심의 ·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는 GIS 자료 요청자의 사용목적, 인적사항, 보안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상수도GIS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서약서 및 인수·인계증을 징구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대장<붙임4-양식1>에 기록 유지 ？ 자료제공 절차 자료제공 신청 ？ 신청내용 검토 ？ 자료제공 통보 사용신청서 제출 상수도 관망도 사용목적 검토 자료수정 방법 보안준수사항 통보 ？ 자료제공 내역관리 ？ 자료 반납 ？ 자료 수령 제출 자료반납 결과확인 제공자료 반납 및 결과보고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위임장 공간정보 인원 관리 ？ 상근인력 채용 시 보안서약서 징구 ？ 외부인원 대하여 민간인종사자 신원대장 작성？관리 ？ 외부인원에 대하여 청사 출입증 발급 ？ 상근인력 퇴직 시 퇴직자 보안서약 징구 ？ 외부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공사관계자 교육 시 병행) 전산장비 관리 ？ 상수도 GIS 운영용 PC와 휴대용 전산장비(태블릿 PC)에는 부팅·원도우 시작, 상수도 GIS 프로그램에 로그인 비밀번호 부여(관련부서 : 전 직원) ？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문자, 숫자, 특수기호 포함)으로 하고 월 1회 이상 변경 ？ 상수도 GIS 프로그램 운영용 PC 및 전산장비를 청 외로 반출 할 경우 반출·입 대장 작성, 관리 기타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외국정부와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시·구를 대표하여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위 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Ⅴ 주요점검사항 ？ 수치지형도 전산자료 관리 대장 등재(수치지형도 보유 시) ？ 공간정보목록대장 등재(GIS 자료 생산 및 보유 시) ？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관리(GIS 자료제공 시도 포함) ？ 상수도 GIS 프로그램 사용 PC는 부팅, 원도우 시작비밀번호를 부여 ※ 윈도우 시작 비밀번호는 8자리(문자, 숫자 등 포함)이상 ※ 행정포털의 로그인 비밀번호는 변경정책 수용 ？ 개인용 PC에 불필요한 GIS자료 삭제 ？ 상수도 GIS PC 및 전산장비반출·입대장 관리 ？ GIS 자료를 활용하는 시스템 보유 부서는 용역기간제 근로자 보안서약서 징구, 신원대장 등재, 보안교육 실시 ？ 상용직·기간제 근로자 퇴직 시 퇴직자 보안서약서 징구 ？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자료제공 절차 준수 Ⅳ 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22. 11. 27. ~ 2021. 11. 29. (3일간) ？ 점 검 자 : 급수운영팀장 김윤환, 담당자 조동현 ？ 점검내역 : 붙임 참조 ？ GIS 사용자 보안교육 실시(년 2회 실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없음 붙임 1. 상수도 GIS 자체 보안점검표 1부. 2. 상수도 GIS 보안교육일지 1부. 3. 기간제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4. (추가) 퇴직자 보안서약서 및 기간제 근로자 서약서 1부. 5. 상수도 공간정보 보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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