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조합직접설립제도 공공지원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과 조합직접설립제도 공공지원 문의 ○ 회신내용 -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을 말하며, 조합직접설립제도는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구역지정이후 추진위원회 단계 생략 의견 조사를 통하여 직접 조합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비용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 시는 조합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생략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추가하여 동의서 양식을 개선하여, 이를 정비사업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으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찾아가는 주민학교"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주민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관련, 조합직접설립 추진은 자치구청장의 추진위원회 생략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0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546 ( 2023. 1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29822886
20231205050006
본청
주거정비과-18546
D00000495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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