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081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황규현 추인순 12/06 강남태 협조 주무관 서혜진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센터 - 분쟁조정·상담위원 (재)신규 위촉 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센터 - 분쟁조정·상담위원 (재)신규 위촉 계획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센터의 해당분야 전문가 재위촉 및 신규 위촉을 통해 위원회 및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분쟁조정위원 및 상담센터 개요 추진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0조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9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센터 구성 현황 < 분쟁조정위원회 > ○ 위원회 기능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 ○ 조정위원 현황 - 인 원 : 27명(교수2, 변호사17, 법무사1, 감평사2, 공인중개사3, 건축사2) < 상담센터 > ○ 센터 기능 - 상가건물임대차와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올바른 기준 제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지식을 제공 ○ 상담위원 현황 - 인 원 : 22명(공인중개사 16명, 변호사 6명) 2 위촉 계획 위촉 후 위원현황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2022. 12월 붙임 :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명단 1부. 2.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명단 1부. 3. 위촉장(분쟁조정위원) 1부. 4. 위촉장(상담위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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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014009
본청
소상공인담당관-5081
D00000468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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