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616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임우형 이승준 12/16 심재욱 협조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 지원 실행방안 용역」 준공 처리계획 보고 2021.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 지원 실행방안 용역」 준공 처리계획 보고 감염병 등 미래의료환경에 대응코자 종합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 지원 실행방안 용역」과업기간이 도래되었기에 준공계획을 보고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 지원 실행방안 수립 ○ 과업목적 : 감염병 대응 및 사회적필요의료시설(중환자실, 응급센터 등) 확충 유도를 위하여 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함 ○ 과업기간 : ’21. 9. 27. ~ ’21. 12. 26. ○ 계약금액 : 11,200천원 ○ 용역업체 : ㈜앤더스엔지니어링 ？？ 추진 경위 ○ ’21. 9. 15. :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방침) ○ ’21. 9. 27. : 용역 계약체결(수의계약) ○ ’21. 10. 7. : 착수보고 ○ ’21. 10. 25. : 대표병원 회의(삼성서울, 아산, 강남세브란스, 이대목동, 삼육서울, 강동경희대병원) ○ ’21. 10.~ 11. : 설문조사 - 대상 : 市 종합병원 56개소(16개소 응답), 제도개선시 실효성 및 적용의사 등 ○ ’21. 11. 18. : 전문가 자문회의(도시계획·건축 전문가,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팀장) ○ ’21. 12. 2. : 도시계획시설 정책연구회 자문 ○ ’21. 12. 10. : 준공신고서 제출 ？？ 주요 성과 ○ 종합병원 현황 및 유형별 문제 분석, 대표병원 의견수렴(간담회, ’21.10.25.) ○ 전문가 자문회의(’21.11.18.) 및 도시계획시설 정책연구회 자문(’21.12.2.) ○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지원 방안 마련(공공기 방법 및 세부기준 등) ○ 관련 법개정 등 제도개선 실행 방안 마련(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감염병 조례 등) ？？ 처리 방안 ○ 본 과업의 시행 목적과 성과가 달성되었으므로 과업기간 내 준공처리코자하며, 최종 보고는 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해 비대면(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함 ※ 최종보고 등 후속 과제의 원활한 이행담보 조치 ？？ 향후 계획 ○ ’21.12월 3주 : 준공검사(감독) 및 조서 제출 (시설계획과 → 재무과) ○ ’21.12월말 : 최종보고, 방침 수립 등 후속 과제 이행 ○ ’22. 상반기 : 조례개정 등 제도 개선 붙임 : 1. 자문회의시 보고자료(PPT) 1부. 2. 준공신고서 1부. 3. 이행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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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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