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441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강성복 황성묵 12/15 노병춘 협조 버스운영팀장 김정묵 운전직 퇴직금 상당액 선정산 실시계획 2021.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운전직 퇴직금 상당액 선정산 실시계획 연말 버스업체 자금수요(퇴직금 적립 등)에 따라 격월 확정정산과 별도로 운전직 퇴직급 상당액에 대한 선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20년 표준운송원가 확정 지연에 따른 `21년 확정정산 미실시 - 통상적으로 12월에는 8월~10월까지 확정정산이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최소 700억~900억이 집행되었으나, `21년은 확정정산이 미실시됨 ※ 확정정산 : 격월 단위로 실비정산 항목(인건비, 연료비 등)을 정산하여 기지급된 가정산(일·월)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절차 ○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 등 연말 자금 수요에 따라 버스업체 자금 부족 현상 발생 해소 필요 ?? 선정산 실시 내역 ○ 항목 및 금액 : 운전직 퇴직급여, 총액 약 793억원 ○ 산정 방식 : `19년 운전직 퇴직금 지급액 기준 2개년간 임금상승률 적용 - 718.5억 × 10.39%(`20년 8.97%, `21년 1.3%) = 793.1억원 (※업체별 내역 별첨) ?? 추진 일정 ○ 65개 업체별 정산 대상액 최종 확정 : `21.12.15(수) ○ 수공협 및 버스업체 통보 : `21.12.16(목) ○ 65개 업체별 정산금 지급 완료 : `21.12.17(금) ※ 선지급된 퇴지금 상당액은 추후 확정정산금 지급시 순차적으로 차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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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045507
본청
버스정책과-38441
D000004431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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