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424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육행복기획팀장 양육행복추진반장 양성평등담당관 이재구 이동주 주병준 12/13 강지현 -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과「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과업내용 확정과 상용SW 직접구매 여부 검토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ㅇ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5조 (상용SW 직접구매의 제외, 과업내용 확정시기 및 기준 등)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1. 12. 30.(일부개정) □ 심의대상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내용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4대 분야 27개 사업안내, 서비스 신청 및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출산·육아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와 자료 통합을 통해 양육자·아이 맞춤형 콘텐츠 구성 및 제공 ？ 지원사업 추진, 맞춤형 정보제공, 콘텐츠 이용현황 등 서비스 개선 및 누리집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 통합SSO 이용, 사용자 통합 구성 및 기관별, 서비스별 관리자 기능 구현 등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ㅇ 사업내용 ？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계정시스템 관리, 지원사업 신청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리 안정성 확인 등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의위원회 구성 :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인력풀로부터 심의위원 예비명부 수령 (5배수) ？ 분야별 순번대로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위원명부 작성 ？ 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정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인력풀 : 정보화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등 1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관련사업 추진 및 검토 시 평가/심사/자문위원 예비명부를 제공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 명부는 과업심의, 특정제품심사 등 관련 업무에 활용 가능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명부 재구성 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21932호, 2022.4.27.) ㅇ : ㅇ 심의일정 : ㅇ 심의내용 □ 행정사항 ㅇ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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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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