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568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민혜 마지솔 윤희천 10/30 문미란 협 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계획 2019.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계획 현 임차건물의 계약만료 및 재건축 등으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전하여 안정적인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 황 ?? 센터개요 ? 운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 운영목적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ㆍ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2길 54 신방빌딩(1층, 지하) ? 운영개시 : 2012년 4월 1일 위치(층수) 연면적 관리부서 임차기간 1층, 지하 1,105㎡ 여성정책담당관 2012.1.30.~ 2020.1.30 (8년) ? 운영주체 :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 1명, 직원 7명 ?? 운영 현황 (’19. 6. 30. 기준) ? 교육실적 구분 직업교육 생활문화 참가자수 수료인원 중도탈락 자격증 취득 참가자수 수료인원 중도탈락 자격증취득 구직자수 (명) 취업 취업률 (%) 취업건(건) 취업자(명) ? 취업실적 Ⅱ 추진계획 ?? 이전배경 ? 현 입주건물은 ‘20년 재건축 예정으로, ‘19년 재계약시 계약연장 불가 전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성동구에는 250평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건물이 거의 없어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 ?? 이전계획 ? 이전지 : - 내부시설 : 엘리베이터(2기), 비상구(2로), 주차장, 복도 - 교통편의 : 성수역(2호선)에서 도보 5분으로 접근성이 높음 - 입지여건 ?성수지역에는 총 7,206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가 2,500개 이상 분포하고 있어 취업지원네트워크 구축 유리 ?성동구상공회 지식산업센터분과위원회를 통한 센터홍보 제고 - 건물현황 건물 위치 건물 전경 건축물 현황도 ? 공간배치 구성(안) ? 이 전 일 : - 입주건물 리모델링 공사 : ? 바닥, 천정, 강의실 공간분리 공사 및 전기 및 설비 공사 ? 일반 강의실 공사, 조리실 공사, 간판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Ⅲ 소요 비용 ?? 임대차계약 관련 비용 ? 임차보증금 : ?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이후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 ? 월 임대료 : ?산정근거 : 주변 시세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 임차조건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면적(㎡) 임차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계 임대료 부가가치세 Ⅳ 행 정 사 항 ?? 임대차계약(임대인과 운영법인) 체결 진행 ? 계약기간 : 2년 ? 임대인 측에 서울시 임대보증금 지급 관련 공문 발송 ? 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납 및 근저당권 설정 해지 ? 신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교부 후 임대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임차보증금 월세 등 보조금 교부 ※ 리모델링 및 원상복구 시공업자 선정·협의 후 보조금 교부 등 조치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예산편성부서: 여성정책담당관) Ⅴ 향 후 계 획 ? 임대차계약 체결 : ‘19. 11. 1. (예정) ? 신규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 ‘19. 11. 4.~19. 11. 27. ? 사무실 이전 : ‘19. 11. 28. (예정) ?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 : ‘19. 11. 28.~ 12. 3. ? 근저당권 설정 및 계약서 공증 : ‘19. 11월중 붙임 : 1. 이전 타당성 검토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끝. [붙임 1] ?? 이전 타당성 검토 ? 임차조건 ?임차조건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면적 (㎡) 면적 (평) 보증금 월세 관리비 소계 금액 부가세 소계 금액 부가세 ※임차면적 : ㎡(전유 ㎡ + 공용 ㎡) - 공용면적은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 포함 면적임. ? 시설현황 물건지 임차면적 계약기간 권리관계 구분 면적 ? 입지선정의 적정성 측면 - 성수역 도보 5분 거리로, 이용자 접근성이 높으며 - 성동구에서 성수 지역은 인구수, 공동주택밀집 정도가 높은 지역으로 센터 이용자 확보에 용이하며, 특히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 즉 재직여성의 계속 고용 및 전직 지원에의 높은 수요 예상됨. - 성동구지식산업센터, 성수IT지원센터, 서울시수제화진흥원 등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취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임차조건의 적정성 측면 - ※ 1㎡당 전세금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12개월 ÷ 6.1%〕÷임대면적 : 임차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를 전월세전환률(6.1%)을 적용하여 전세금으로 전환 후 임대면적(㎡)으로 분할하여 1㎡당 표시한 전세금 ※ 한국감정원 주택 종합 전월세전환율 : 6.1% (‘19. 1. 기준) 〔건물의 임대차 내역 비교〕 (단위: 천원) 구분 면적 (㎡) 보증금 월세 월세+ 관리비 월세+관리비 보증금 전환액 (= k) 전세금 1㎡당 전세금 a b c (c×12개월) ÷ 6.1% b+k (b+k)÷a ○ 채권안정성 측면 구분 검토 내역 부동산 내 역 ① 건물은 지하 3층 ~ 지상 14층 중 5층 일부를 임차 소유권 ① 소유권 이외의 권 리 ① 전세권설정 : 없음 ② 채권최고액 : - 토지 및 건물 공동담보 설정 - 설정현황 (단위 : 천원) 순위 구분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권리자 비고 부동산 가액 ○ 시가표준액 기준 재산평가액 : 구분 금 액 산 출 내 역 토지 건물 합계 ○ 감정평가액 : ○ 실거래가 : 없음
29803006
2023120111050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6568
D00000384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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