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964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박태준 박지환 11/29 정선미 2024년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사업 추진계획 2023.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4년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사업 추진계획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의 대시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법무행정정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은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누리집 운영 개요 ㅇ 운영 체계 - 법무담당관 : 누리집 운영, 용역사업 관리 - 데이터센터 : 서버 및 DB 관리 - 용역사업자(계약업체) :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구현,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ㅇ 운영 현황(9개 분야) 정보제공 항목 주요 정보제공 내용 조례·규칙·훈령·예규 현행 市 자치법규(연혁 포함) 및 입법예고 등 제공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 행정심판 행정심판 안내,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연결 등 법무행정정보 소청심사 안내 등 기타 법무행정 관련 정보 제공 규제개혁 규제개혁 안내,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연결 등 고시/공고 市 고시·공고 누리집 연결 현행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연결 참여입법 市 규칙 의견제출 안내 등 입법지원 입법절차 및 연간일정 안내 ※ 운영 연혁 연 도 주요 내용 연 도 주요 내용 2001 서비스 개시(시범서비스 : 1999) 2014 누리집 메뉴 신설(참여입법) 2005 명칭변경(자치법규→법무행정서비스) 2018 누리집 개선(디자인) 2010 누리집 기능 및 메뉴 개선 2019 누리집 메뉴 신설(입법지원) 2012 누리집 메뉴 신설(규제개혁) 2020 누리집 개선(보안관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유지보수 용역 ㅇ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12개월) ㅇ 사업내용 -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장애발생으로 인한 시스템 고장 시 신속한 보수로 정상 운영 - 로그분석 등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 ㅇ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ㅇ 계약업체 : ******************* - 법무행정서비스를 개설·운영한 업체로 안정적인 시스템 보수·유지를 위하여 계약업체로 선정 ㅇ 소요예산 : ********************* - 유지보수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 □ 향후일정 ㅇ 계약체결 의뢰(→ 재무과) : 2023. 12. 5.까지 ㅇ 재무과 계약체결 : 2023. 12월 중 ㅇ 유지보수 용역 사업 시행 : 2024. 1. 1.～12. 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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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053507
본청
법무담당관-18964
D000004951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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